정치와 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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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의사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제외)
2. 고대 민주 정치에서 민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추첨을 통해 선출되었다
3. 형식적 법치주의만을 따르는 국가는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4. 국정 조사는 대통령, 국회에 의해 실시되고 실시된다면 100일 이내에 끝내야만 한다.
5. 법률안 개정 재의결 절차에서는 국회 제적 의원수 과반의 출석과 그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6.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발의는 재적 1/3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평가원, ebs 선지 토대로 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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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xxoo
하나 틀림 ㄲㅂ
몇번인가여
3번이여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는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합법적 절차성만 따르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단점이 곧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히틀러의 수권법이 대표적인 예시
자의적 의사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수단으로 하여 실현될 수는 있지만 자의적 권력 행사는 좀 애매한 워딩아닌가여 ㅠㅠ법에 자의적 의사가 묻어져 나오는거지 자의적 행사를 하는건 아니라보는데 평가원에 저렇게나온적잇어여?
그대로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상 국가는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는 곧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봤어요 9평때 선지 비슷하게 나왔어용
ox라 평소 흔한 그런거보다 먼가 낚시잇을줄 알고 혼자 의심하다 틀렷네여..
정ㅡㅡ직 몇번 틀리셨나여
저 위에 3번 틀린사람
ㅇㅎ 아 다른 분인줄..
4번은 대통령이랑 100일이내 둘다 틀린거죠?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