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 정법 왜이렇게 더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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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책임능력이 있는 데 왜 부모가 일반불법책임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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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카로 찍은 밤하늘 12
유명한 별자리들이라 다들 잘 알듯? 뭐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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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별자리들이라 다들 잘 알듯? 뭐가 뭔지
안더러움 기출임
그럼 5번에서 b에게 책임능력이 있음애도 A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책임이 있는 미성년자 자식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부모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부모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미성년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됨
? 이게 더러운거라구요? ㅋㅋㅋ
이번기회에 메꾸셔서 앞으론 절대 안틀리실듯 ㅋㅋㅋ
?
책임능력 ㅇ ==> 배상의무 ㅇ ==> But 미.자는 배상능력 없음 ==>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배상의무 ㅇ
이때 배상의무는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에 해당하므로, 부모는 일반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임
특수불법이랑 헷갈리신듯
즉 미자가 배상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배상의무를 져야하기 때믄에 거기서 일반불행위책임을 질 수 있는 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