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고수님들 고난도 선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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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스에게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요,
복지 국가가 아닌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가 분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2. 왈처는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요?
맞다면 그 분배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3. 형벌의 목적은 시민들의 범죄 예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베카리아 x 칸트x 벤담o 맞나요?
4. 해외원조파트에서 기부를 자선이 아닌 의무의 관점으로 보는 사상가는 노직빼고 다 맞나요?
5. 니부어는 폭력과 갈등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강제력으로 인정하나요?
6. 하버마스는 담론에서 나온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되어야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지나요???
생윤 황님들 저 한번만 도와주세여 ㅠ ㅠㅠ ㅠ ㅠ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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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만이 개인의 시장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본의 분산(즉 복지)을 가능하게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복지 국가'의 경우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분배는 선천적인 우연성을 보완하는 목적의 재분배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재분배이기 때문에, 롤스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 복지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 롤스의 입장에서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될 지 몰라서 시간 되는 대로 답을 조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3. 형벌의 목적은 사상가들의 입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이 중 응보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는 칸트(동해보복주의)와 헤겔(등가치보복주의)이 있으며,
예방주의에 초점이 맞춰진 사상가는 벤담(공리주의의 입장에서)과 베카리아(역시 공리주의와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가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예방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일반 예방주의: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 시민들과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본보기를 보인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입장입니다.
- 특수 예방주의: 실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교화, 고정,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입장입니다.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게 이를 위한 것입니다.
4. 해외원조는...?
-자선이다! => 노직
-의무다! => 롤스, 싱어, 베이츠(베이츠는 교육과정에는 없던 걸로 압니다)
5. 니부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폭력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폭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하겠죠.
니부어의 입장에서, 사회적 갈등은 비폭력적 수단+폭력적 수단 모두를 이용해서 달성 할 수 있습니다.
6. 하버마스는 담론을 통한 '갈등의 해결' 이전에 갈등 해결의 밑바탕이 되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 주목했습니다. 때문에 담론에서는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하는지, 소수가 찬성하는지, 어떤 똑똑하거나 명망 있는 사람이 동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평등한 지위에서 '담론'이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누군가가 주장했던 규범(윤리)에 대한 정당성을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 왈처는 공동체주의자였고, 각각의 공동체의 특수한 배경, 상황에 부합하는 분배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롤스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원칙을 제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분배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복지 => 필요에 의해서
- 명예 => 사회적 공과(업적, 공적)에 따라서
- 부(재산, 재화) => 자유로운 교환에 따라서
... 이정도가 기억나네요
열공하세용
헉 선생님 ㅠㅠㅠㅠㅠㅠㅠㅠㅣㅇ릴이러케 장문의 답변을 ...흫ㄱ흑
덕코 보낼게용 !!! 정말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ㅠㅅ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