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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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무능력자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특수, 일반 책임까지 지나요? 아님 특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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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맛
특수만이여?
그건 모르겠고 쌍윤 팔러 왔습니다
자녀가 책임 미성년자라면 특수만 책임지고 자녀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일때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