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학년도 LEET지문 질문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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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언어이해 10번입니다
2번선지 질문인데 저기 사람모양만 봐주시면돠요 위에건 4번ㅍ필기라..
1345아니어서 2번냈는데 저렇게 자유권o 형성권x일 수 있으니 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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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만' 입마개를 씌우면 된다. 라는 입장과 대형견, 소형견 구분없이 모두...
자유권을 가지며 형성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의무를 진다는 말인가요 ?
아 제가 헷갈리는건 자유권을 안가지고 형성권을 갖는경우입니ㅇ당 자유권은 없어서 상대방의 청구에 의무는 갖지만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상태일수 있지 않나요??
단일한 권리관계라고 했으니까, 한 명이 형성권을 가지면 상대방은 청구권을 가질 수 없죠.
ㅇㅏ
청구-자유 / 형성-면제
둘 중 하나만 보라는 뜻인가요?
네. 단일한 권리관계니까 권리가 하나만 있어야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