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에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2020-11-09 14:51:07 원문 2020-11-09 14:40 조회수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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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기 의왕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양대림(17)군은 9일 "서울대의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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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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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권력의 압박을 극복하고 과연 독립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해줄 수 있을지...
우리나라 교육역사에서
전국에서 서울대를 골고루 입학했던 시기가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0년대였다는데,
당시엔 과외가 금지되고
학력고사100%로 합격자를 뽑아서 그랬다는...
이후 전교조와 사걱세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참교육을 실현한다고
교육정책이 비틀어지고 기형적으로 변하면서
서울 집중 현상이 가중된 거일 수도...
결국 교육정책이 수시(학종,외국거주특기자전형 등)등으로 기득권(권력)층 자녀 1명을 입학시키기 위해 9명의 일반(지방)학생을 끼워넣은듯한 모습으로 변질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논리의 비약일까요?
네 상당히 비약이네요
^_^
저렇게 헌법소원 제기한 경험을 자소서에 잘 갈아넣으면 연고대는 갈려나?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
저것도 스펙이라 하면 스펙일수는 있겠지?
예전에 비슷하게 설법 간사람 있었지 않음? 오르비 과외시장에도 있던데
따지고보면 어차피 면접은 교수들이 보는 거니까 겨수들 입장에서는 상관 없을 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