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선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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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스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 시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롤스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 개인의 정당한 소득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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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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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O입니다!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재능에 의한 정당한 수입도 존재하니까..?
정당한 수입의 출처와는 관련이 없구요, 정당한 수입에도 과세(조세적 제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당
1 x 2 o
정답입니다 순두부 스승님
아 내일 순두부 먹어야지
나능야 생윤 황 >____!!
Xx
XO입니다!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재산권은 기본권에 들어가서 그런건가요
넹넹 기본권은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 가능하죠
재산권 제한은 기본권 침해하는 거라 안 되는 거고
소득 제한은 과세라서 가능인 건가
아주 좋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