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더 정치와 법 기본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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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을(12세)이 갑에게 피해를 입혀 가정 법원으로 가서 보호처분 결정 여부를 받는 중이라면 갑은 법원에 상해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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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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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중 신청해서 피고인이 유죄확정됨과 동시에 민사상배상책임 부여되는거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