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가곺다 [962088] · MS 2020 · 쪽지

2020-10-15 14:31:31
조회수 226

생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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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체와 통치에 대해 폭력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요?

반인격적, 비민주적인 국가에도 폭력으로 개입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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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루비 · 877896 · 20/10/15 14:43 · MS 2019 (수정됨)

    영구 평화론 예비 조항 제 5항
    :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제도와 통치에 대해 폭력으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영구 평화론 예비 조항 제 6항
    :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서 장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와 환대권을 생각해보면 안됨 ㅇㅇ
    전쟁과 평화의 근원적 문제는 국가 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인격적이고 비민주적 국가라 할지라도 폭력으로 개입하면 장래의 평화에 대한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