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학등록금감면법'...의무도,벌칙도 없어 안지켜도 그만

Question

[서울경제]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1호 법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등록금 감면입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성과에 그쳐 교육당국의 후속 보완 작업을 예고하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교육부령) 개정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등록금 감면을 강제화하지 않고 학교와 학생간 자율협상에 맡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라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법안을 신속처리한 것처럼 생생은 냈지만 결과적으로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교육계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한 교육현장 실무자는 “이번 법은 결국  ‘재난시 대학등록금을 돌려줄지 말지는 학생측 대표가 등심위에서 학교측과 알아서 협상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등록금 환급 구속력 없는 조항이라면 굳이 무엇하러 법을 고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은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고 대략적인 요건은 정했다. 다만 대학의 또 다른 실무자는 “수업시수 감소나 실험·실습 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 경우에 적용할지 정량적이거나 정성적 기준이 없으면 등심위에서 등록금면제 요건인지 아닌지를 놓고 협상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격수업도 정상적인 수업시수로 산정할 것인지 불명확하고, 재난시 등록금감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신설되지 않아 재정이 어려운 대학은 등록금감면 요건을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차는달린다 · Accepted Answer

ㄹㅇ ㅋㅋ

종합병원 · Answer

350~600만원 내는데 꼴랑 10만원 주는 킹갓경희대로 오십시오 여러분

레옹의화분 · Answer

정부 권력자 자체가
약자 편 드는 척 생색을 내면서
뒤로는 강자들에 굴종하는...정부 권력자 본인들이 기득권+강자이기 때문에.

싸강 하면서 등록금을 저렇게 받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

반쪽짜리 '대학등록금감면법'...의무도,벌칙도 없어 안지켜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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