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르비하는 칸트 · 960406 · 20/09/28 00:48 · MS 2020

    24일 방통심의위는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배경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