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나랏빚·연금부채 2000조 임박…안전판 재정준칙 29일 공개
2020-09-28 00:25:35 원문 2020-09-28 12:01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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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국가채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늘었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준칙이 재정 안전판으로서 제구실을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에 재정지출 확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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