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나랏빚·연금부채 2000조 임박…안전판 재정준칙 29일 공개
2020-09-28 00:25:35 원문 2020-09-28 12:01 조회수 27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39307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국가채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늘었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준칙이 재정 안전판으로서 제구실을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에 재정지출 확대를 ...
-
‘의사 블랙리스트’에 칼 빼든 경찰… “48명 특정, 32명 송치”
09/10 20:38 등록 | 원문 2024-09-10 18:11 2 1
[서울경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적시한 일명 ‘블랙리스트’가...
-
대통령실 “2025년 의대 정원, 언급 가능해도 조정은 불가”
09/10 20:24 등록 | 원문 2024-09-10 19:11 9 12
[앵커] 하지만 의정갈등, 주체는 떠난 전공의와 정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은...
-
의대는 수시모집만 하자?…"절차상 불가능" 선 그은 정부
09/10 19:50 등록 | 원문 2024-09-10 19:18 6 10
[앵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수시모집 첫날부터 의대에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
2025년 의대 증원유예 주장에…대교협 "변화시 입시 큰 혼란"
09/10 19:05 등록 | 원문 2024-09-10 17:40 1 1
"정책·적법 절차 따라 대입시행계획 변경…바꾸면 수험생 큰 피해" (세종=연합뉴스)...
-
'의학교육에 5조원 투입'에 의료계 "증원 문제부터 해결하라"(종합)
09/10 19:04 등록 | 원문 2024-09-10 16:32 0 1
"의정 갈등 아니었다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현 대책은 증원 후속 조치일 뿐"...
-
의협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유감…절박함 알지만 중단해야"
09/10 16:06 등록 | 원문 2024-09-10 13:57 2 6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
"응급의료 거부로 네살 아들 잃어…수사 통해 병원 거짓말 알아"
09/10 16:03 등록 | 원문 2024-09-10 14:55 1 3
"전공의가 다른 의사 아이디로 접속, 진료기록 허위 작성해" "병원 측은 '법대로...
-
'증원 의대' 본격 지원…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09/10 14:44 등록 | 원문 2024-09-10 14:00 1 3
교육부 2조+복지부 3조…내년 총 1조1천641억원 투자 국립의대 교수 3년간...
-
“입시는 국민과 약속...의대 정원 바뀌면 학부모 줄소송 낼 것”
09/10 10:23 등록 | 원문 2024-09-10 01:00 5 18
의료계 증원 백지화 주장에… “195개 대학, 수시 접수 이미 시작 “재외국민 전형...
-
피로 극에 달해도 "환자 살린다"…추석 응급실 지키는 의사들
09/10 09:32 등록 | 원문 2024-09-10 05:00 0 1
“명절에 응급실이 더 바쁜 건 당연한 거죠. 이런 상황이 힘들었다면 응급의학과를...
-
의료계 '증원 백지화' 강경하지만…"역풍 맞을라" 우려도
09/10 00:44 등록 | 원문 2024-09-09 11:58 1 1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전공의 등 "공수표", "요식행위" 일축 증원 백지화...
-
[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09/09 21:22 등록 | 원문 2024-09-09 15:36 1 6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
[단독]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경찰 스토킹법 적용 검토
09/09 19:34 등록 | 원문 2024-09-09 17:20 0 1
경찰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의사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 관련해...
-
"2025년도 의대 증원 취소 촉구"…의대 교수들 삭발·단식 투쟁
09/09 19:33 등록 | 원문 2024-09-09 18:06 1 2
13일 오전 10시까지 단식…"정부 대답 없으면 사직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
"북한 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 나왔다"...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 현장 '발칵'
09/09 18:34 등록 | 원문 2024-09-09 17:43 5 3
김포국제공항 인근 화재 발생 공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
[단독] 헌정사상 첫 前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09/09 17:59 등록 | 원문 2024-09-08 14:55 1 3
文정부 국정원장 5선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
-
대통령실 "2025 의대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
09/09 15:49 등록 | 원문 2024-09-09 15:30 3 1
"2026년 이후 정원은 제로베이스 논의…여야의정 협의체 여당이 주도" 복지부...
-
의협 "증원백지화, 전공의 복귀 최소조건…2027년부터 논의해야"
09/09 14:29 등록 | 원문 2024-09-09 12:22 1 8
"의대증원 2년 연기 사회적 비용 적어…연기, 수험생·학부모 이해해줄 것" 서울의대...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국가채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늘었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