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징역 2년 선고에도…'의사면허' 그대로 유지
2020-09-25 20:58:08 원문 2020-09-25 20:56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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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어지간해선 취소되지 않는 의사 면허를 둘러싼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출소하고 몇 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새벽 술에 취한 여성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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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해당 판결 내린 판사한테 웅앵웅 거릴 개돼지들이 몰려올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어우 근데 절대 저런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진 않은데 알 방법도 없고..
이건 사회적 매장이...
강력범죄 전과자는 의사면허를 회수하게끔 법개정이 필요하죠..
법 개정이 필요한건데 판사에게 화풀이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 큽니다
그러게요
사법기관이 힘 못쓰는경우나 법원에서 형량이 이상한경우도 사실 국회가 문제인 경우가 많죠
입법부의 책임인것을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가 이거냐? 라고 하며 따지는 개돼지들이 너무 많네요
그럴 이유가 없죠 택시기사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면허 취소, 아동폭력의 경우 영유아미성년자 관련 업무에 대한 제한
직업 관련 범죄 저질렀을때 그 분야에서만 막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