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협박’ 20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깊이 반성”

Question

뉴스타파와 인터뷰, ‘공익제보자’ 행세하며 대포폰으로 협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25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남성은 친여 매체 뉴스타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 의혹’을 제보했던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이를 통해 이 부회장 프로포폴을 수차례 보도했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최근까지 이 부회장에 접근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범 A씨 얘기로 혹해서 범행을 한 점 정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도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을 상대로 범행을 했지만, 실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겁을 줘 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가 접촉했던 사람도 법률전문가로 커다란 외포심(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긴 어렵지 않았나 싶다”며 “과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았고,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오르비하는 칸트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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