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Question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64)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1900여만원을 부정수수로 인정했다.

다만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오르비하는 칸트 · Accepted Answer

불법 정치 자금 4000만원, 선관위 계좌 개인용도로 7600 쓰고
벌금 1000만원 내면 진짜 창조경제네

문돌이공돌이 · Answer

창조경제 ㅋㅋㅋㅋ

닏네임 · Answer

아들은 뭐 하다가 걸린 법관ㅋ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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