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정답 등 시험 출제오류, 소송으로 구제 가능할까?
2020-09-23 18:05:13 원문 2020-09-23 18:02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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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국에서 실시된 순경 필기시험이 사전 문제 유출과 높은 난이도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문항 오류 등으로 시험에서 탈락한 경우 법적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부 시험장에 있던 감독관들이 '경찰학개론' 시험 시작 전 오류 문항의 수정 사항을 미리 칠판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험 직후 '책에서 답을 미리 찾아본 수험생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 수험생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자격시험에서 출제 오류 때문에 뒤늦게 소송으로 구제를 받은 사례는 쉽게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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