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가 소유물 배타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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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봣엇나요? 사유재산권이 기본권이라 그거는 무조건지켜야된다고봣나? 근데 재분배는 허용햇잔아요..설명해주실분! 똥멍청이..ㅠㅠ
아 혹시 차등의 원칙은 최초 자원분배에만 적용되니까ㅏ 나중에 가지는 소유물은 배타적사용권보장해야하는건가요? 처음 분배할때는 차등의원칙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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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봣엇나요? 사유재산권이 기본권이라 그거는 무조건지켜야된다고봣나? 근데 재분배는 허용햇잔아요..설명해주실분! 똥멍청이..ㅠㅠ
아 혹시 차등의 원칙은 최초 자원분배에만 적용되니까ㅏ 나중에 가지는 소유물은 배타적사용권보장해야하는건가요? 처음 분배할때는 차등의원칙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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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 물어보시는건가
넹넹 그문제틀렷어요..
정당하게 취득된소유물 →배타적사용권맞아요.
혹시애매하시면 메가스터디 김종익 선생님 해설강의 ㄱㄱ
감사합니다!!
'정당'하다는 말만 알면 되는 문제일텐데요.....롤스에게 정당하다는 것은 차등의 원칙까지 적용되어야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님은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열공+즐공=대박!!
아아아 그니까 차등까지 다적용된 후가 정당한 소유물이고 그것들에는 배타적사용권을 가질수있는거군요..(맞나?) '정당한소유물'을 최초의자원이라고 오해해서 틀린거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