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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破亂국어 [890512] · MS 2019 · 쪽지

2020-09-17 11:19:49
조회수 5,894

[다독다독] 2020학년도 9평 30번 점유소유 문항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198042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해설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보기>를 통해 갑과 을은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하였고 점유개정을 통한 점유 인도가 이루어졌으며, 병은 을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하였고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 점유 인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의 금반지에 대한 소유권은 을을 거쳐 병에게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O) <보기>에서 갑이 소유권 양도 계약 이후에도 금반지를 보관한다고 했으므로 갑이 금반지를 물리적으로 직접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을이  요구할 때 갑이 금반지를 넘겨주기로 합의했으므로 을은 갑이 지닌 금밙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것도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제시문에서 밝히고 있다.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X)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점유개정을 통해 점유 인도를 받았으므로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을은 금반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을은 금반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병이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는 없다.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O)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인지와는 관계없이 을은 반환청구원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이 인정된다.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도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게 된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러한 상태에서 을과 병이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선택지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을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을)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을)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시문에서 간접 점유에 의한 점유 인도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고, 그 중 한 가지인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므로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점유 인도 방식인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 인도는 선의취득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둘 사이에 유효한 계약을 했다고 <보기>에 나타나므로 결국 병은 금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게 된다. 


<5번 선택지에 대한 추가 해설>  

  이 선택지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갑도 소유자가 아니고, 을도 소유자가 아닌데, 그럼 병은 대체 누구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가?"

  갑이 금반지를 직접점유하고 있었으나 (반지를 끼고 있었음)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은, 갑은 그저 어떤 인물 x로부터 금반지를 빌렸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즉 금반지의 소유권은 x에게 있었는데, 갑이 무단으로 을과 소유권 양도 계약을 맺었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점유 인도를 하였다. 이 경우 금반지의 소유권은 을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을은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충분히 살폈음에도 거짓의 징후를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을은 병과 다시 소유권 양도 계약을 맺고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점유 인도를 하였다. 이 경우 을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시문에 나타난다. 따라서 결국 금반지의 소유권은 병에게 양도되며, 을과 병의 계약은 유효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사기꾼 갑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제시문에서는 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자면 갑은 x의 금반지를 함부로 팔아먹었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제시문에서 '거래 안전'과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두고 일반적인 동산 / 등록 동산 / 등기 부동산에 대한 적용이 다르다는 내용이 말미에 나타난다. 금반지는 일반적인 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x의 권리 보호보다는 거래 안전, 즉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업적 거래, 계약의 안전성을 더 우선시하여 사기꾼의 판매일지라도 그 거래를 성립시킨다는 것이다. 대신 이런 경우 횡령죄를 통해 x의 손해를 갑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끔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글쓴이 파란국어>

현대청운고등학교 국어교사

(종이책)국어문법(언어) 에스프레소 [파란문법]v5.0 저자

https://blog.naver.com/mrcafroxia/2215819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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