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긴급심의 결과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않기로
2020-09-14 23:32:31 원문 2020-09-14 17:39 조회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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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무고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가 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성폭행범 평균 형량은 2012년 기준 13세 미만 대상은 5년2개월, 성인은 3년2개월이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 영국은 13세 미만 대상 무기징역, 프랑스 13세 미만 대상 최소 징역 20년이다. 우리나라는 아주 관대한 처벌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강진숙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박상수 소위원장)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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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를 인증해서 올리는거면 몰라도 아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막 올리는건 선을 좀 많이 넘었는데;;
고위 공무원들 올리면 짤일듯 ㅋㅋ
그냥 다 올려버려 대통령부터 장관 다 ㅋㅋㅋ
아니ㅋㅋㅋㅋㅋ 걔네도올리면 인정해준다
원리원칙대로 하면 저 사이트 차단은 안하는게 맞을수도 있어도, 운영진은 다 잡아가야하는데 과연 그럴려나
- 2급 명예훼손죄 (Horus Code 제5조 5항)
이왕 할 거면 민초아씨도 올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