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천 부정수령…1억 개인유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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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 적용 '안성쉼터' 고가 매입 혐의 기소…길원옥 할머니 상금 정의연 기부에 준사기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마개쉐이야 · Accepted Answer

???: 훠훠훠.. 금찰개혁이 쉬급합니다

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천 부정수령…1억 개인유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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