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전 허수판별용 정법 ox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105497
경찰관의 적법한 체포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있어 위법함의 도를 넘지 않았기에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책한다(o,x)
자식이 부모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부모가 법률혼 상태가 아닐 경우 모두 자식의 상속권은 배제된다 (o,x)
직계존속의 경우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유산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o,x)
기소전 검사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정될 경우에도 피의자는 구속될수 있다 (o,x)
두근두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무래도 살이겟죠
-
속이 뻥~ 5
어우 시원해
-
피곤해 1
축 늘어져
-
정시탄압당함 2
인생..
-
술모임 진짜 너무 싫다 17
기독교인이라 술 마시는 게 안 좋기도 하고 내향인이라 집이 젤 좋고 소주 너무...
-
미적분 기출 4
수분감step1 까지는 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음 중간고사 전까지...
-
재수생이고 작년에 사문 한번 해서 개념은 이미 잡혀있긴한데 그래도 개념인강 듣는게...
-
오늘 배운 거 자료 검색중이었는데 오르비가 튀어나오네요 ㅋㅋ 자동로그인이 되어있어...
-
이과->문과 교차지원할때 패널티 얼마나 있나요? 문과->이과할때랑 이과->문과할때랑...
-
서울대 공대가고싶어서 물2 필수본 샀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1받을수 있나요? 배기범...
-
과연...
-
무슨 주제로 대화하면 좋을까요 자습 허락같은거 말고 3월 상담 무슨 내용으로 할 지 정하라는데
-
시즌2부터 합류하려고 합니다. 개념기출은 이훈식 선생님 들었는데 따로 합류하기전에...
-
선택과목 8
화작 확통 화1 화2 인 사람이 있으려나 내가 해볼까
-
수능날만 47맞고 수능 전까진 작수 50 덮/평가원 고정 50에 서바 평균...
-
다들 안녕히주무세요 14
좋은밤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
올해도 gs25임? 재작년엔 cu였어서 gs에서 쓰려다가 쪽당함 ㅠㅠ
-
전국 산 등반하고 다니기...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무등산 덕유단 오대산...
-
잘자요 10
내일 학교 가야되서 일찍자요 학교가는게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지만 제발 괜찮았으면...
-
나도 그러고 싶지않았어..
-
(글 깁니다..제발 도와주세요) 갓반고 다니는 정시파이터 08입니다. 제 목표는...
-
수학고민 답글 부탁드려요)세젤쉬 후에 아이디어해도 되나요? 5
작수 5등급입니다 세젤쉬+워크북+미친기분 시작편 지금 구매해서 하고 있는데 독재쌤이...
-
내신에서 수특으로 시험보는데 이그젬포유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오는 변형문제는 없나요??
-
-
개강했어요 여러분
-
8투스 9덮(성적표 파일 날라가서 못찾겠음) 80 100 1 100 98(무보정)...
-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통학이 개꿀인듯...
-
2등급 중반 정도
-
탈릅할까 3
오르비도 재미가 없더
-
주식 딸깍딸깍으로 -90됨…
-
인싸가 될거야
-
-
D-254 1
영어단어 영단어장 120단어 복습/40단어 암기 수학 확통 경우의 수...
-
수학 기출문제집 1
좀 너무 쉬운 문제는 제외한…? 기출 문제집 추천 받아요
-
나랑 할사람
-
배성민 1
자러가겠습니다
-
김준 크포 0
김쥰 크포 강의없이 문제풀고 해설지만 봐도 될까요
-
https://m.blog.naver.com/moduvictory/1201528413...
-
플랜비 역학의 기술푸는중인데 기본문제 빼고 거의 다틀리고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
적은돈으로 시작해볼계획 주린이 입니다 암것도 몰라요
-
연락 좀 봐라 0
내 몇 없는 친구들아
-
잘가라 나스닥
-
9-12 / 14-19 다 강의네 ㅎ.. 엄..
-
궁금한 것들 모아서 qna 형식으로 글 올려볼까 하는데.. 곧 입대 예정이신 분들...
-
11~6시 강의 (시간 비면 강의실에 남아서 생명 공부 했음) 저녁 먹고 기숙사...
-
정파에 완전 첨이고 쎈발점 무불개중 고민중인데 만약 무불개 고르면 쎈같이해도...
-
-
크르릉 왈왈왈! 16
컹컹(외화유출범 자러갑니다)
-
예전에 나보고 문쌤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주던 몇 안 되는 분이셨는데 탈릅하신 지 꽤 됐구나...
-
크아악 2
술자리 소모임을 못가는 게 한이다 기숙사 방 빼기 전에 빨리 친구 사겨야 하는디..
ㄴㄴㅇㄴ
정법황 ㄷ
언제부터 정법으로 바꼈나요...
라떼는 법정이었는데.. 법실증주의자로서 매우 불편하네요
간지 싹사라졌어요 ㄹㅇ..
뭔가 김병만씨 느낌이 나네요 -.-
3번은 엄마없는 경우 맞나요?
유증이 있었으면 가능하죠 ㅋㅋㅋ
아하.. 원칙적으로 존속상속은 밑으로 가지가 없을때만 됐던거 같네요 역시 민법은 휘발성이 강한거 같습니다
그쵸 비속상속도 손자에겐 안된단 소리 듣고 충격먹음요
oxox
하나 틀림
ㅇ ㅏ ㅠㅠㅠㅠ 노베울어용
처음꺼는 뭐 어느정도 아는 애들도 틀림 ㄱㅊ
1번 왜 x죠? 근데 해설해주실수있나요
위법성따질것도 없이 구성요건 미충족
ㅇㅎㅇㅎ 감사핮니당구성요건 충족이 되지만 그 위법성이 정당행위로 조각된다고... 근데 변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래서 뭐가뭔지 모르겠음
구성요건 충족이 되어요
xxox
정법황
이게 뭐노...
xxox
(i)c
3번이랑 4번해설 부탁드려도 될까요 ㅜㅅ ㅜ
직계존속이 일반적으로 유산상속은 불가, 다만 유증이 있을경우 가능
구속적부심사는 검사가 아닌 피의자만 가능
감사합니당xxox
xxox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
부모가 자식을 인지한 경우?
선순위 직계비속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or 직계존속에 대한 유증이 인정될 경우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검사가 아니라 피의자가 하는 것
대체로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