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
2020-09-03 14:44:15 원문 2020-09-03 14:24 조회수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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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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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와우
ㅋㅋㅋㅋㅋ
ㄹㅇㅋㅋ
아
이짤은 합성임?
저도 몰라요 돌아다니는 짤 주운거라
ㅋㅋㅋ 진짜 하는 짓거리 빤하다 아어 ㅋㅋ
한국이 삼권분립 국가라고 말하던 사람들 어디감?
아....
역시 삼권이 다 장악 되었네...
"그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