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운명의 날'… 대법원, 2시 합법노조 여부 최종 결론
2020-09-03 10:39:31 원문 2020-09-03 09:41 조회수 27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953843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을 내놓는다. 오늘(3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한다. 2013년 10월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7년 만으로 이날 전합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임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9 21:13
4
19
배우 차은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차은우(28)가 올해...
-
21대 대선에 7명 후보 등록…이재명 1번·김문수 2번·이준석 4번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11 19:55
2
2
전날 6명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추가 등록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
성관계 파트너 수, 비밀 알아냈다…이상적인 수준 알아보니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11 10:06
7
7
성 경험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것보다는 중간 정도가 사회적으로 가장 수용도가 높다는...
-
디즈니 7번째 테마파크 아부다비에 들어선다...투자 않고 로열티만 챙기기로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8 03:36
1
2
[파이낸셜뉴스] 월트디즈니가 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
-
[단독] “키움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 돈 갚으라 전해라” 고척돔 김선생 또 벌금형 [세상&]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11 07:46
1
4
LA다저스 김혜성 아버지에 1억원 채권 명예훼손 혐의…2019년에 벌금 100만원...
-
이재명 52.1%, 김문수 31.1%, 이준석 6.3%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11 09:20
3
9
제21대 대선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은...
-
05/10 23:25 등록 | 원문 2025-05-10 23:22
8
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한덕수 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지만, 당원...
-
[속보] 국민의힘 당원투표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 부결
05/10 23:25 등록 | 원문 2025-05-10 23:22
10
23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즉시 회복…내일 공식 후보 등록”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퇴
-
의협 회장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 안 해”
05/10 22:38 등록 | 원문 2025-05-10 17:30
3
3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
지상파 3사, JTBC에 방송중계권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05/10 22:30 등록 | 원문 2025-05-09 16:42
2
1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9일 중앙그룹과...
-
‘전사증’이 뭐길래… 북한군은 왜 목숨을 내거는가[주성하의 ‘北토크’]
05/10 21:03 등록 | 원문 2025-05-10 14:03
1
0
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켜봐온 주성하 기자의...
-
[속보] 한덕수 “이기려면 뭉쳐야 한다…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없어”
05/10 15:41 등록 | 원문 2025-05-10 15:39
3
11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속보] 한덕수 “이기려면 뭉쳐야...
-
김문수, 대선후보 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국힘 후보 못낼 수도
05/10 15:33 등록 | 원문 2025-05-10 15:02
0
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 주도가 대통령 후보 규체 추진에 대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