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2024년 나라빚 1300조…재정건전성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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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으로부터 조기회복과 경제반등 모멘텀을 공과화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안겨진다는 지적이 높다. 올해 805조2000억원(본예산 기준)인 나라빚은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후 2024년 1327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내총샌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9.8%에서 2022년 50.9%, 2024년 58.3%로 껑충 뛴다. 나라빚이 GDP의 절반을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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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가 올해 805조2000억원에서 내년 945조원으로 139조8000억원 늘어난다. 3차 추가경정예산(834조4000억원) 기준으로는 110조6000억원 증가한다. 이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적자국채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89조7000억원으로 29조3000억원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 2022년 1070조3000억원, 2023년 1196조3000억원, 2024년에는 1327조원으로 확대된다. 4년새 521조8000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지난해 이맘때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큰 변동이 생겼다. 당시에는 2023년 국가채무를 1061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35조원이 더해졌다. 2023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46.3%에서 54.6%로 8.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내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보고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미래성장동력확보▲포용적 고용ㆍ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4대  투자 중점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0조원 규모의 10대 중점 투자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에 8조600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ㆍ소비쿠폰 등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에 16조6000억원, 뉴딜투자펀드 조성에 1조원,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에 33조9000억원. 청년 희망패키지에 20조 7000억원이 쓰인다.

하지만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씀씀이를 확대하다보니 적자 국채 발행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89조7000억원으로 9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일반 회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적자 국채는 2019년 34조3000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3차 추경기준으로는 97조1000억원(본예산 기준 60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가가☆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도 이제 천조국♡♡ 이 빚은 누가 다 갚죠? 바로 우리들이져♡

청춘 맞나 · Answer

이게 진짜 신천지지 ㅋㅋㅋㅋㅋ

Dtdt · Answer

가가누나 우리 이제 반수공부해서 의치한에서만나자

Y12 · Answer

ㅋㅋㅋㅋㅋ

피그미세발나무늘보 · Answer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가지원금 100번도 더 줄수 있어" ㅋㅋㅋ

[2021예산안]2024년 나라빚 1300조…재정건전성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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