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공공의대 관련 fact만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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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sjyshinps/222068562072
20년에 공공의대 법을 개정하여, 바뀐부분만 확인하자면
1.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 기간에서의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인정
-> 원래는 군복무, 전공의 기간 인정안함
2. 의무복무를 이해하지 아닌한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의무복무 기간의 잔여시간 동안 재발급을 금지함
-> 의무복무 안하고 10년 쉬었다가 다시 재발급 받으면 의무복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 등등 말 바꾸는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태고 (지금도 계속 말만 바꾸는중입니다)
더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링크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언론으로는 공공의대가 지방에서 10년 일하는 공백을 채워줄것 처럼 선전하고
뒤로 법을 개정하여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 법안들은 다 최근에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정되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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