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면허정지' vs '무기한 파업'

Question

의료기관 아닌 의사 대상 첫 발동 복귀명령 불응 땐 면허정지 ‘초강수’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 전격 착수 의협 “공권력 동원 의사표현 탄압”

文대통령 “법 집행 통해 강력 대처” 야당 “성급한 정책 원인… 서로 양보”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지금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강 대 강 충돌을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흘간의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섰다. 의료계는 다시 불이익이 생긴다면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응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0.8%로 집계됐다. 이번 2차 파업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참여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새벽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 대해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율이 10%를 넘어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각 지자체장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부산의 경우 서구, 강서구 등 5곳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Paul Feyerabend · Accepted Answer

이러다 계엄령이라도 발동하는 거 아녀ㄷㄷ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면허정지' vs '무기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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