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음] 8월 20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당 관계자들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대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통합당 소속 정치인의 5·18 폄훼 발언과 당의 물렁한 대응에 대해서도 “엄정한 회초리를 못 들었다. 잘못된 언행에 대해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자신이 참여한 데 대해서도 “상심에 빠진 광주시민,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참배할 때 무릎을 꿇고,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통합당을 대표해 역사와 5월 영령 앞에 사죄한 것은 잘한 일이다. 상식적 역사인식과 인권 감각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집권한 정당으로서 우리나라 전체를 어느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다”며 “과거와 같은 것을 반복해선 집권불가”라고 했다. 통합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국민통합 노력이고,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온당한 평가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 말마따나 그동안 통합당의 퇴행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5·18에 대한 그릇된 태도였다. 이 당 소속 정치인들은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유언비어를 공공연히 퍼트리고, 5·18 유공자를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으로 비하했다. 당 지도부는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며 이들을 단호하게 쳐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상식적 발언이 주목받는 것 자체가 5·18에 대한 통합당의 인식과 태도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통합당은 과거 여러 번 쇄신을 약속하고도 빈말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 중요한 건 언행일치요, 실천이다. 무엇보다 ‘광주의 진실’을 부정하는 당 안팎의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김 위원장 사죄에 깔린 자성과 문제의식을 제도에 담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통합당이 당 강령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담겠다고 하고, 5·18 유공자에게 일시 보상금 대신 연금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상조사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사설]전월세전환율 4%→2.5%… 과도한 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된다

정부가 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올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기준금리 0.5%+3.5%)에서 2.5%(기준금리 0.5%+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라고 정부가 제시하는 이자율 가이드라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환율 인하 조치에 대해 2016년 11월 전월세전환율이 변경된 이후 금리와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땜질하기 위해 전환율을 낮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전세 의무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때 전세금 인상 폭 상한을 5%로 정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부쩍 늘었고 월세 세입자가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낮춘 것이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아도 어차피 계약 당사자들이 전월세 물량 수급과 시중의 금리 상황을 감안해 전월세전환율을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게도 받고 낮게도 받는다. 이런 자연스러운 실제 전환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정부가 강요하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크게 늘어날 게 뻔하다.

여권에서는 강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은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집주인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집수리 등 관리가 허술해질 우려가 높다. 결국 임차인도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이는 임대료를 강하게 통제했던 나라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다.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낳고 더 강한 처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입력 2020.08.20 03:24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우리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키 180㎝의 남성 직원"이라며 "우리는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고 했다.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상당히 개방적인 곳"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화 차이에 따른 오해로 별것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성인이 되면 이성, 동성을 불문하고 남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엉덩이 같은 부위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직장 선후배나 동료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뉴질랜드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송 의원은 한국에서 다른 남자의 배나 엉덩이를 아무렇지 않게 툭 치고 다니나. 다른 사람들이 송 의원 엉덩이를 그렇게 툭 치면 뭐라고 할 건가.

뉴질랜드 언론은 엉덩이를 툭 친 정도가 아니라고 전하고 있다. 지난달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직접 문제 제기하는 국가 망신까지 벌어졌다.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한국에선 남자끼리 엉덩이 친다'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 자기편 문제면 무조건 감싸고 보는 버릇이다.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뜻을 기린다'고 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송 위원장은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 "북한 상황이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 질식사한 흑인과 비슷하다" "주한미군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는 말도 했다.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사설] 정부와 의료계, 갈등 접고 코로나 위기부터 넘겨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어제 297명 발생했다. 최근 엿새 연속으로 매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형국이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많고, 코로나19의 전염력이 강해져 2월 말~3월 초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더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큰불을 꺼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의료계 파업은 안 돼
급한 불 먼저 끈 뒤 양측 대화로 문제 풀길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까지 갈등해 왔다. 복지부가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을 확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자 의협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든, 의료인의 고충을 호소하는 의협이든 나름의 논리와 명분이 없지는 않다.

마주 보고 달리던 양측이 어제 처음 만났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간담회를 했다. 박 장관은 “보건 현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화가 합의점 없이 끝나 매우 유감이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은 지난 7일 파업에 이어 21일부터 무기한 2차 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지난 14일 하루 휴진했던 의협은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점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기존 의료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해도 병상 부족,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효과적 대응이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현장을 비운다면 그에 따른 의료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안타깝게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구 신천지 사태 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일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이 혼연일체로 힘을 모아 위기를 일단 넘겼다. 지금 그때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쳤다. 코로나19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분열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우려와 경고에도 갈등을 대승적으로 봉합하지 않고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양측은 그에 따른 비난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큰 위기 앞에서는 작은 이익을 일시 유보하고 갈등을 동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늦추고, 의료계도 방역 현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양보와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사설] 850만 세입자 고통 외면한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반대

한겨레 자료사진정부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포함해 ‘임대차 3법’ 도입과 ‘8·4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처를 내놨다. 대책이 나온 뒤 집값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특히 전세시장은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가 겹치며 불안감이 크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과 8·4 대책의 성공 여부가 후속 대책의 실효성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처로,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춰 10월 이후 갱신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환율이 낮아지면 세입자의 부담이 줄고, 집주인은 월세 수익률이 떨어져 월세 전환에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허위 계약갱신 거절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퇴거 뒤에도 전입신고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곳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내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하고, 전세시장 통계에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8·4 대책의 후속 조처로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 참여형 재개발’ 공모를 9월에 실시한다.

이런 조처들은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내용이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한 4%다. 최근 저금리 추세를 고려하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전월세 상한제와 보유세 강화와 맞물려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임대차 3법과 8·4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려면 이번 후속 조처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이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보수언론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차단하기 위한 반시장적 조처”라고 공격한다. 주택시장은 투기적 수요로 인해 수요공급의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주택시장의 특성을 외면한 채 정부는 빠지고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하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850만 세입자 가구는 안중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설] 보조금 펑펑, 회계는 엉망…나라살림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정부 보조금이 부정 수급 등으로 줄줄 새고, 국가 재무제표는 매년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나라살림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다.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현 정부는 나랏돈을 무상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등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 중앙정부 보조금만 해도 2017년 59조6000억원에서 올해 86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105조7000억원 규모다. 보조금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의 유혹도 그만큼 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와 정부 부정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의 보조금 환수결정액은 2018년 660억원에서 지난해 1240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제보가 들어오지 않거나 TF 점검에서 용케 빠진 경우도 많을 것이다. 보조금을 빼먹는 수법이 소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거래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부정수급액은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관리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보조금 늘리는 데 급급했으니 재정 누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엄연히 있는데도 오류가 반복된다는 것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는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오류를 내고 있다. 감사원이 각 부처 회계결산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거나 이듬해 발견해 수정한 금액이다. 적발되지 않은 오류까지 감안하면 이 금액도 과소평가됐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국가재무제표 오류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 계산상 실수, 법령의 잘못된 적용, 사실 판단 잘못, 사실 누락 등은 민간 기업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이 정책감사로 기울면서 정작 회계감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는 나라살림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세수 급감 속에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재정 누수가 심각한 보조금을 전면 정비하고, 꼭 필요한 보조금이라면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 감사원을 본연의 위치로 되돌리는 일도 더 늦춰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