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과거 '비동의 간음죄' 법안과도 달라... 위계·위력도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박정훈 기자] 제297조(강간)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 류호정 의원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확장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개정안은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전면 재정비하는 법률안"이라며 법안을 소개했다. 류 의원은 "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그 보호법익에 맞춰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설] 과거 '비동의 간음죄' 법안과도 달라... 위계·위력도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박정훈 기자] 제297조(강간)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 류호정 의원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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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호돌 · 819220 · 20/08/14 13:38 · MS 2018

자 이제부터 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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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호돌 · 819220 · 20/08/14 13:38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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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창 브루니 · 919982 · 20/08/14 13:39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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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호돌 · 819220 · 20/08/14 13:41 · MS 2018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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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지스님 · 841686 · 20/08/14 13:40 · MS 2018

내가 뭘 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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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맛 · 636021 · 20/08/14 13:40 · MS 2015

임대차계약서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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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춘 배 · 938652 · 20/08/14 13:42 · MS 2019

ㅅㅂㅋㄱㅋㄱㅋㄱㅋㄱㅋ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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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이론 · 872081 · 20/08/14 20:29 · MS 2019 (수정됨)

'위력에 의한 강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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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데묘 · 969233 · 20/08/14 13:42 · MS 2020

위헌. 통과되도 무조건 위헌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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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망하면 난 이 세상을 떠날꺼야 · 970213 · 20/08/14 13:40 · MS 2020

섹스 동의서 적으시면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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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망하면 난 이 세상을 떠날꺼야 · 970213 · 20/08/14 13:40 · MS 2020

근데 오르비언들은 해당사항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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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살고 시퍼요 · 895040 · 20/08/14 13:40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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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지스님 · 841686 · 20/08/14 13:40 · MS 2018

아니라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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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호돌 · 819220 · 20/08/14 13:42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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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실험 · 968186 · 20/08/14 13:42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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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ödinger's Cat · 963636 · 20/08/14 13:41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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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woimifw · 955613 · 20/08/14 13:42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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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호돌 · 819220 · 20/08/14 13:45 · MS 2018

sexcus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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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망하면 난 이 세상을 떠날꺼야 · 970213 · 20/08/14 13:49 · MS 2020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남은 인생은 고통뿐이라구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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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톢 · 902596 · 20/08/14 14:01 · MS 2019

의도는 좋을수 있으나 너무 일반적으로 풀어쓴게 문제. 제한조건이 더 걸려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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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녀 · 981699 · 20/08/14 14:46 · MS 2020 (수정됨)

제한 조건 현행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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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톢 · 902596 · 20/08/14 14:53 · MS 2019

상대적 약자의 경우에 저항을 하기 힘든경우에는 강간죄빛 준강간죄가 구속요건을 만족하기 힘드니 처벌하기 힘드니까요. 물론 저기 기사에 써있는 법안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써놨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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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녀 · 981699 · 20/08/14 14:58 · MS 2020

저항하기 힘든 경우가 물리력에 의해서라면 그것만으로도 폭력 인정돼서 강간죄 적용 가능하고용 물리력이나 헙박 외에 다른 원인때문이라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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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녀 · 981699 · 20/08/14 15:04 · MS 2020 (수정됨)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저항 등 거부 의사표시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게 현행법의 판단이고 제 생각 역시 그렇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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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톢 · 902596 · 20/08/14 15:07 · MS 2019

아하 그런것도 있군요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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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녀 · 981699 · 20/08/14 15:07 · MS 2020

그리고 구속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인데 잘못 쓰신 것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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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찬이 · 897305 · 20/08/14 16:28 · MS 2019

이분이 그 유명한 '대리' 국회의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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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먹을나이 · 956011 · 20/08/14 16:57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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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찌때찌 · 947351 · 20/08/14 20:01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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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히또애플민또 · 462930 · 20/08/14 17:30 · MS 2013 (수정됨)

별풍팔이 겜창을 페미에 찌든 좀비들 끌어모을생각으로 비례1번주니 나라가 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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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찌때찌 · 947351 · 20/08/14 20:00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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