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8수능 9번 롤스: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하다 이게 왜 맞는 선지인가요

Question

롤스가 절차만 정당하면 결과는 상관없는거 아니에영??

샤대20학번 · Accepted Answer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도 여러모로 이해가 안되는데 기출이랑 교과서에 저 문장자체가 통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괜히 깊게 파고들기보단 기출 수특 교과서 걍 다외우고 일치여부만 판단하면서 하는중인데 잘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rnoon · Answer

롤즈의 이러한 수정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전통에 서 있다. 그러나 이 양자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자유주의자들도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공정한 기회 균등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통과한 불평등을 무조건 정당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수정 자유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즉 차등 원칙에 따르면,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통과한 사회적 불평등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재능의 발휘 여부는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 인종, 종교, 성, 사회적 배경 등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그 능력의 성과를 오로지 자기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고려해서 재분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롤즈와 같은 수정 자유주의자들은 누진세, 무거운 상속세, 광범위한 공공 교육 등을 포함하는 복지 정책과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요컨대 복지 국가적 개입에 의한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옹호한다.
 -2013학년도 경찰대 1차시험 언어영역 15~18번 지문 中

동경:하다 · Answer

차등의 원칙때문에 당연한거 아녜요?

생윤) 18수능 9번 롤스: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하다 이게 왜 맞는 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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