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공의대는 실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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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치의대는 9년간 지방에서 의무복무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공의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공의대 정책이 일본에서 따온것이니 말이죠.
물론 한국과 일본의 의료체계는 다르죠. 하지만 외국 중에서는가장 비슷한 국가인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1) 병상수 (2) 의료기관 수 (3) 의사수 (4) 급성기 병원 수 (5) 의료기기 집적도 (6) 보험 제도 등등 해서요
[1] 의무복무 이행률
한국도 마찬가지만, 일본 또한 소정의 금액을 환불한다면 의무복무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즉, 돈만 내면 의무복무를 꼭 하지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치의대의 의무복무 완수비율은 어느정도 일까요?
98%입니다. 즉, 전체 졸업생의 98%가 의무복무를 이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의무복무 이후 해당 지방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
의무복무를 끝낸다면, 자유로이 직장을 선택 할 수 있으니 모두 도시로 도망갈까요?
의무복무가 끝났음에도 계속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비율은 69.6% 라고 합니다.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수치이나 낮다고만 치부 할 수 없겠죠
[3] 실제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는 늘었는가?
일본 정부가 의대증원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수급 정책을 시행 할 즈음엔,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가 인구 10만명당 217.5명이였다고 합니다. 시행 8년이 지난 뒤 다시 조사해보니 인구 10만명당 244.7명으로 12% 가량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는거죠.
마치며.... 물론 매년 공공의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미달되면서, 원활한 학생 수급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정책이 일정수준의 지방의료인력 수급에 기여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본다면, 공공의대를 도입할지 말지를 걱정하는거보다, 학생들이 어떻게하면 공공의대에 지원하게 만들지를 걱정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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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견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외국의 사례는 강력한 evidence가 됩니다.
또한, 불확실성때문에 정부에선 10년 한정 증원임을 강조하고 있죠.
역시 의사까러 가입하신분 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ㅋㅋㅋㅋ
일본도 같은 취지로 의대증원계속하다가 효과없다는거 깨닫고 다시 정원 감축중인데 제대로 모르고 일본 정책 성공했다고 하네 ㅎ
책한권읽은사람이 책 한번도 안읽은사람보다 무섭다는 말이 뭔지 이해가 되네요 ㅎㅎ
님 직업은 뭐길래 수험생커뮤니티에 의사 수입 통계올리고 의료정책관련 글을 며칠에 한번꼴로 쓰나요?
20%가까이 늘렸다가 일부 감축한다고 하는건 사실입니다만, 줄인다고 해도 늘리기전 대비 15% 규모인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부작용때문에 감축한다기보단 너무 많이 늘려 다소 조정한다고 봐야하지않을까요? 인구대비 의대정원로 따져도 늘리기전부터 한국보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늘린거지요
인구 10만명당 217.5명이였다고 합니다. 시행 8년이 지난 뒤 다시 조사해보니 인구 10만명당 244.7명으로 12% 가량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거 출처가 어디죠??
소정의 금액을 환불하면 의무복무를 종료할 수 있다? ㅋㅋㅋ 말이나 쉽죠
자치의과대학 의학부는 의무복무 불이행시 한국돈으로 약 5억을 일시불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3.실제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수가 늘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게
일본의 관동지방(한국으로 따지면 수도권)의 의대 패권세력이 크게 도쿄대, 게이오대, 자치의과대로 나뉘는데, 관동지방에서 근무의로 일을 하거나 개업을 하기 위해 자치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자치의과대학의 세력권인, 치바, 토치기, 요코하마, 사이타마, 군마현이 포함되는 관동'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실질적으로 자치의과대학이 비수도권의 의사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정말 미미하게 되는 거죠
으잉나눔 이 사람 가입일이랑 게시물들 보시면 수험생 아니고 오르비에 선동하러 온 선동꾼입니다. 의대 증원관련된 글들만 거의 계속 쓰고있어요.
수험생 여러분 속지 마세요.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