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onaire · 6955 · 20/08/06 22:50 · MS 2002 (수정됨)

1. https://orbi.kr/00031286020

포괄수가제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아직 세상에서 숨쉬고 있을지 모를 일이죠. 포괄수가제 때문에 입원기간이 짧아져서 합병증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해도, 질이 나쁜 재료를 쓰게 돼도, 입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는 불편이 생겼어도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제도 탓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생긴다해도 어차피 제도 범위 내에서 본인 과실만 없다는걸 증명하면 되니까요. 피해를 입는 환자들 개개인 또한 그제사 제도 탓해봤자 아무 의미없다는거 알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그냥 묻히는거죠.

2. http://moonlight.e-gen.or.kr

달빛어린이병원 현재 몇 개 남아있는지 한 번 보세요. 소아과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제도 초기에는 수 십 개 병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스무 개도 안 남았네요. 참여 병의원 살펴보니 그나마도 원래부터 성인 환자 대상으로 24시간 진료하던 곳들이고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의원이 아닌 곳이 상당수고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3.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45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011#

일본 의대 정원 증원이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전부터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여론 선동해보려고 노력하는거 같은데, 주장하고 싶은게 있으면 근거부터 확실하게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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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나눔 · 958196 · 20/08/06 23:16 · MS 2020 (수정됨)

1. 포괄수가제에 대하여

포괄수가제가 재원일수 단축을 이유로 생긴 제도입니다. 저런 사례는 매우 안타깝네요. 다만, 님이 쓰신 글 중에도 언급되어있듯, 대학병원은 언제나 만석입니다. 특정질환군의 재원일수가 늘어나면, 다른 질환군의 입원기회는 줄어들죠. 몇년전에 일어났던 전북대 소아외상환자 사건 아실겁니다. 입원 할 병원이 없아서 전국을 떠돌다가 죽었죠.

그 밸런스를 맞추는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수가제로 전체적인 질 하락이 이어졌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망률 등을 포함해서요. 또한 기본적으로 님이 가져오신 사례는 의사의 과실이 첫번째입니다. 이 점 또한 간과해선 안되겠죠

2. 글의 취지를 잘못이해한듯 싶습니다

제도의 지원이 빈약해서 스스로 지원을 포기하고 말고는 병원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죠.
하지만 소청과 의사들은 참여 자체를 조직적으로 반대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방해까지 했죠.(관련 범행으로 공정위 과징금 부여)

전 이 사건이 의사이기주의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봅니다. 선량한 의사,병원이라도 수입에 악영향을 준다면....

3. 아베 2차 집권(2012년) 이후, 일본은 20~30% 증원을 했고, 최근 들어 다소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입니다. 아무리 감축해도 2012년 대비 20% 가량 증원된 정원으로 모집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 이상 증원해서 고소득을 못 올리게 되었는지, 입시결과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하고픈 말만 하면 됩니다. 댓글 말미에 쓸데없는 감상이 포함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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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aire · 6955 · 20/08/06 23:28 · MS 2002 (수정됨)

1. 소아외상환자 사건은 병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 외상환자를 위한 병상 없는 대학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느냐 마느냐 의지의 문제죠. 그것 또한 제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고요.

2. 반대의 이유가 그거였죠. 어차피 초반에 당근 주면서 대거 운영하게 만들었다가 지원 줄일게 뻔한데 정부가 나서서 시장 교란하지 말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게 확실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도 전문가 단체, 시장 참여자가 할 일은 아니죠.

3. 우리 나라는 3,058명의 정원을 800명 가량 (10년간 4,000명 증원, 일부 한의예과 정원 전환, 공공의대 신설 포함) 으로 약 26% 늘리겠다는거고 일본은 2007년에 7,600명 의대 정원을 8,800명으로 16% 늘렸고 지금은 그마저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p.s. 얕은 지식으로 고집스런 주장을 펼치면 저런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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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나눔 · 958196 · 20/08/06 23:35 · MS 2020 (수정됨)

1. 소아외상환자는 예시일 뿐, 님도 인정했듯 대학병원은 언제나 사람이 북적합니다. 입원 못하는 사람이 지천에 깔려있죠. 특정 질환군의 재원일수 증가는 타 질환군 재원일수에 악영향을 미치죠.

2. 아닐걸요?
달빛어린이병원 참가요건은 최소 소아과 전문의 3명을 고용 할 것입니다. 일선 소아과에서 참가하기 어려운 제도이죠. 여기까지 말하면, 왜 반발했는지 공정거래법까지 위반하며 방해했는지 잘 추론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사단이였지만요.

3. 한의대 전환은 제시된 구체적 로드맵도 없는 공상적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당장 실시가 유력한 제도는 400명(약 13% 증원)이죠. 심지어 10년 한정 증원입니다. 10년뒤에 의료환경을 다시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거죠.

일본의대는 특별전형을 합쳐 9100명 넘게 뽑는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변화나 입결변화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군요. 답변 기회를 드렸으니 더 묻지는 않을께요

Ps) 쓸데없는 감상을 계속 덧붙히시네요. 임상의 되고 난 이후에도 의료정책에 큰 관심을 쏟지않는 이상 저보다 더 잘알기 힘들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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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aire · 6955 · 20/08/06 23:43 · MS 2002 (수정됨)

1. 자꾸 대학병원 재원일수 이야기하면서 물타는데, 포괄수가제는 제도 도입 목적부터 그 문제의 해결하기 위한게 아닙니다. 단순히 보험 재정 관리 정책일뿐이죠. 포괄수가제로 대학병원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포괄수가제 해당 수술 중 난이도가 낮은 특정 수술군은 대학병원에서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었겠죠.

2. 그래서 그 이후에 조건을 완화했죠. 더 많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몇 개 남았죠?

3. 그렇게 따지면 10년간 4,000명 증원도 지금 수준에선 공상적 정책입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법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죠? 입법의 Key를 쥐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입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p.s. 자꾸 감상이라 하는데 잘 모른다는건 사실로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긴 하겠죠. 책으로만 배웠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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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나눔 · 958196 · 20/08/06 23:49 · MS 2020 (수정됨)

2번 문제에 대해선
의사들이 터무니없는 위기감에서 조직적으로 정책을 방해한것에 초점 맞춰서 글쓴것이며(본글 취지부터 다시 생각)

Ps. 2번 문항에 대해선 비슷한 말씀만 반복하여, 이후에도 '참여 저조'를 문제삼는다면 더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1번문제는 포괄수가제 취지부터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절감도 맞지만, 재원 일수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이 더 확실히 맞는 표현입니다.

3번. 한의대 전환은 시기마저 정해지지않았으며, 한의대는 어떻게 할건지, 기존 면허 문제 등등에 대해 아무것도 나오지않아 공상적 정책이라 한겁니다.

400명 한시 증원은 2022년, 기존 의대에서 특별전형을 만들어서 증원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냥 결정만 하면 시행되죠. 물론, 정책 수정과정에서 아예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구체적 로드맵이 있냐 없느냐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Ps) 제가 의료계의 일원이 아니라고 확신하는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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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나눔 · 958196 · 20/08/07 00:06 · MS 2020 (수정됨)

답변 쓰고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님의 새로운 의견받는데 즐거우니
새롭게 주장하신건 곰곰히 생각해보고 답변드리고
동어 반복을 하신다면, 이미 그 말씀은 충분히 들었으니 추가 답변은 안할께요. 내일 또 올께요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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