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신상공개까지 한 '강간범'…검찰 "강간 없었다"

Question

경찰이 강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신상공개를 결정한 A씨(38)에 대해 검찰이 성폭행은 없었다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간과 유사강간은 없었고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강간·유사강간 혐의없음 처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A씨의 강간·유사강간 혐의 전부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지난달 21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검찰은 강간·유사강간 혐의없음 처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A씨의 강간·유사강간 혐의 전부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지난달 21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불기소 결정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를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다. 유포는 없었다고 한다.

━ 경찰은 강간·유사강간 혐의 신상공개 결정

나 공대생 아니다 ㅡ.ㅡ · Accepted Answer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요???

국밥먹는초밥 · Answer

미친

언어인지 · Answer

범죄자(피의자) 신상 공개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설령 유죄가 떠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eaky · Answer

불법촬영범으로도 공개해야 마땅

[단독] 경찰이 신상공개까지 한 '강간범'…검찰 "강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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