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 윤석열 발언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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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 이유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립니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법의 지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2016 수능 법과정치 1번
심지어 수능에도 나오는 말...
고딩보다 못한 국회의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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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노재봉 전 국무총리 연설하는거랑 비슷하네요ㅋㅋ 법치와 법에 의한 통치는 다르다였죠 Role 'of' the rule 과 role 'by' the rule에 차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꽤 인상깊었음
법에 의한 지배의 대표적 예시가 유신헌법임
일단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악법이라도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거임
법의 지배는 그 실질적 내용의 정당성 따져서
ㅈ같으면 위헌 내려야한다는 거에요
인민재판 좋아한다는건가 ㅋㅋㅋㅋ 사상이 왜저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