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능 피해' 국가 배상 요구한 학생·학부모, 소송 패소
2020-08-04 00:01:17 원문 2020-02-19 18:47 조회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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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국어와 수학영역 등 수능 15개 문항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였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모집해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이후 단체 측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권위와 재량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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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사걱세한테 한방 먹임 ㅋㅋㅋ
코로나 때문에 이 기사 모르는 사람이 다수
ㅈㄹ을한다 ㅋㅋ
물수능도 소송걸었을까?
근데 애초에 불수능도 주관적인거 아님?? ㅋㅋㅋ
이게 맞죠 ㅋㅋ 공부 많이 했으면 불인지 물인지 몰랐겠지
26좀 시켜주세요
댕청한걸 두번입증 ㄷㄷ
믿고 거르는 사걱세
26 부탁
미쳤네 ㅋㅋㅋ 지들한테만 어려웠던 거도 아니고
ㅇㅈ 법원이 어쩌라는 거임 ㅋㅋ
26 부탁해요
어차피 상평인데
ㅇㅈ ㅋㅋㅋ
사걱세는 패드립 날려주고 싶다 ㄹㅇ
전교조랑 같이 한국 교육 2대적폐들
이미 속으로 날리고 있음 ㅋㅋ
ㅋㅋㅋ
2월에 이런 사이다 같은 판결이 있었군요
ㅋㅋㅋ
저럴시간에 수능이나 한번 더보지ㅋㅋ
ㅋㅋㅋ
ㅋㅋㅋ
뭐 물리 비선택자에게 불리한 문제다라고 하지 차라리
ㅋㅋㅋ
투과목 선택자들도 소송 걸어야 함 ㅋㅋ
솔직히 갈 사람 다 가고
오히려 상위권은 더욱더 가기 쉽게 만든 수능임
수학도 100이 나오기 가장 쉬운 해였고
맞아요
그냥 저기는 수능을 싫어하는 단체인가봐요
공부는 ㅈ도 안하면서 잘보길 기대하는ㄴ건가 왜
자기 능력 부족을 누구 탓으로 돌려..
ㅇㅈ
감사합니다
ㅋㅋ진짜 개지랄하고 자빠졌네
변호사만 꿀빠는거지 ㅋㅋㅋㅋ
어짜피 답이 보이는 게임인데
난이도 하나 갖고 소송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