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할인율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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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할인율이 높으면 미래세대의 이익이 저평가 된다는 말은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3문단)
민간자본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공공사업의 더 높은 이익을 위해서 한 주장이라면(2문단 끝)
맥락상 시장이자율과 공공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률을 말하는 것 같은데 높은 할인률이 공공사업이 높은 수익추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건가요? ㅠ 제 생각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전 한시간넘게 못집고 있는중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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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이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말이 어디 나와있나요?
민간 사업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정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공공사업도 민간 사업만큼 높은 수익을 추구해야한다라고 지문에 나와있네요
민간부문에서 이용될 수 있으니깐 민간 부문만큼 수익률을 적용하자는데요
'공공사업이 높은 수익을 추구해야한다' 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 주장의 문제점입니다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 이용되었을 때, 민간 부문에서는 당연히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로 인해 높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럼 이 높은 수익률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적용해야하는데 공공사업은 수익률이 높지 않고, 장기 투자를 바라
보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간 자본의 수입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면 안된다 가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뭐라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 질문은 민간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글쓴이가 생각하기엔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자는 말인거잖아요
높은 할인율의 적용이 어떻게 왜 공공사업에 대해서 민간 사업만큼의 높은 수익률으로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제 생각이 어디서 잘못된건지를 묻는건데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합니다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면 사업을 진행하고 아니라면 진행하지 말아야죠
그럼 여기서 이익을 어떻게 책정하냐? 에서 나온 것이 할인율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할인율로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그 사업이 후에 실제로 높은 수익율을 걷어야죠
그래야 미래에 내가 얻게 될 이익과 투입된 비용을 잘 비교했다고 볼 수 있기에
반대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지만 이익이 크지 않다면
그건 사업을 잘못 진행 시킨 것이구요
이 지문 이원준 브크 강의가 지려요 메가패스있으시면 들어보ㅛㅔ요
'할인율이 높다'는건 '리스크가 크다'는 것과 그만큼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니 공공사업도 High Risk, High Return 하자는 의미아닐까요? 근데 정부에선 장기 이익을 바라보니 안정적인 사업을 선택할 것이고 그런 사업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거에요 도전도 안해보고 포기한셈이니 미래를 저평가한 셈이 되는거죠
라고 이해했습니다만 제 추측일 뿐입니당
저도 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받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