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 뚫고 재추진될까

Question

여 '법개정만으로 가능' vs 야 '개헌으로'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추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2004년 헌재 결정이 관습헌법에 기초한 만큼 16년이 지난 현재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이를 여야의 합의 형태로 개정안에 반영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면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월 · Accepted Answer

216러들은 이게 뭔지 아실거임 ㅋㅋㅋ

내면의 한남 · Answer

근디 하자말자가 아니라 일단 여야 모두 하자는 입장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