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ri [2] · MS 2002 · 쪽지

2020-07-24 11:41:17
조회수 17,493

의대 증원을 보며 드는 생각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278929

요즘들어 자꾸 의심하게 되지만,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시장경제는 "공급", "수요", "가격"이 동적으로 균형을 맞추어가며 공리를 증진하는 체제이고요.



적어도 의료보험이 커버하는 도메인의 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격"을, 그것도 매우 낮게 통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이 그 상황을 인내했던 것은 

"공급"이 합의된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건드리니 저항이 큰 것 같아요.


+


게다가 그 증가되는 "공급"이

의료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필요한 "수요"를 위해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 너무 명약관화하니

갑갑하고 답답한 면도 당연히 있고요.



다 같이 합의해서 옳은 답을 쓰고

그로 인해 받는 보상을 다 같이 나눠갖게 되어 있는 게임을 하는데

멍청해 보이는 사람이 완장찼다고 내맘대로 틀린 답 써서 내겠다 하면 

틀린 게 뻔해 보이는 사람 눈으로 볼 땐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물론 누가 맞았는지 지금으로서는 모르죠. 

그래 보이는 것들이 있을 뿐, 정답은 후세가 평가할 일이죠.





--


아무튼

"공급"을 건드릴 것이면 

묶어놓은 "가격"도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강제적인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한 채로 그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독점하는 정부가 수가를 올려야 하겠죠.


혹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계획경제 하에서 평형점을 찾을 자신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여부를 개별 의원이나 병원이 선택하게 허용해 주어서

그냥 시장에 맡기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정부가 수가를 왜 안 올리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 때문이죠.

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고,

수가를 올리려면 대가로 지지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불할 지지율 잔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지율 대신에 치를 수 있는 비용은

채권을 발행해 미래 세대의 부를 약탈하거나 정부가 빚을 지거나 

미용같은 사치재 외에 건강보험 도메인의 일부도 시장에 맡김으로써 후세의 평가를 받는 것인데

둘 중에서는 그나마 후자가 덜 비겁할 것 같네요.




그러지 않고 "가격"을 지금처럼 묶어놓은 상태에서 "공급"을 늘려버리면,

의사들이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 때문에

(*의료 등 전문 분야는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유인수요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의료 자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심지어 비용을 치를 능력과 의사도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배분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의사도 불행하고

결국 같은 결과를 위해 더 치료받고 더 돈을 내게 되는 환자도 불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의료 체계가 환자에게 유리하게 잘 잡혀있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환자는 너무 좋은 걸 너무 싸게 가져가고 

심각한 환자는 별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아직 건강해서 관심이 없는데다가,

너무 좋은 걸 너무 싸게 가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별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진짜 아픈 사람들의 수가 훨씬 적다보니,

그들의 목소리가 묻혀서 안 들릴 뿐이죠. 

정말 아픈사람은 진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것이 소위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바이탈과", "메이저과"라고들 이야기하는 분과들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건강하거나 크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은 좀 떨어트리는 대신에 

바이탈과의 질을 좀 높여야 

더 공정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의료체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 세상에 좋고 비싼 것, 나쁘고 싼 것, 나쁘고 비싼 것은 있어도

좋고 싼 것은 중장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는 싼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비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조 하에서는 부자들과 (젊은)의사들이 비용을 더 치르고 있는 셈인데

그 혜택을 보는, 그 둘의 여집합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둘을 미워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하겠지만 적지 않은 비용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도 물론 내고 있죠.



아무튼 돈은 부자가 대고, 

재주는 (젊은)의사가 넘고, 

박수는 청와대와 여당이 받는 좀 웃긴 상황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고 싼 것은 중장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엔트로피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 나빠지거나, 비싸지게 됩니다.



(표를 잃지 않아) 정부도 행복하고, 

(싼 값에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 환자=유권자도 행복하고, 

(수가를 올려주니) 의사도 행복하고,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니) 부자도 행복한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돈을 우리가 빼앗아가는 방식이죠.


이번 정권 들어서 거의 매 분기 듣는 적자국채이니 추경이니 하는 게 그것입니다.





--


이상은 그냥 당위이고,

세상은 당위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니


일단 단기적으로 

의사들은 파업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집단 행동을 할 것 같고

그런다고 179석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협상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정부가 대신 다른 무언가를 의사들에게 주게는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 

진짜 아픈 사람은 그냥 지금처럼 계속 죽을 것 같고 

(그럴 것이면 더 이상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같은 표리부동한 레토릭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의료비 지출이 늘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의료보험요율은 당분간 가파르게 오를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가난하다고 30%, 부자라고 55% 세금을 냈던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은

산파전문가 연락처를 검색하면서

"옛날에는 의료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외과 환자를 봤대"

라는 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


사실 여기서 네 자리, 다섯 자리 아이민 달고 나타나서 

어휴 문재인이 또 ㅉㅉ

이러는 의사 아저씨들은 지금 변화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1+1=3 이라고 하니 그걸 보고 있기 답답해서 그렇죠. 지금도 돈 잘 벌고 있고.



[의] 배지 달고 악악 거리는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은 

솔직히 좀 심각한 상황은 맞고요,



그렇지만 [의] 들보다도 더 지금 정책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사람들은 바로 


아니 저 아저씨들 왜 애들 공부하는 데 와서 시끄럽게 싸우고 그래!

운영자님 학습자료 말고 다른 거 메인에 안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보증 잘못 서고, 투자 잘못하면 순식간에 전 재산을 날리게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진로도 잘 정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라고 그거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내 인생이잖아요.



막 참정권이 생기거나 곧 생기게 될텐데 투표도 잘 하셔야 되고요,


한 표 한 표의 영향을 가장 오래 받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0 XDK (+110)

  1. 100

  2. 10

  • 샌즈 · 955522 · 20/07/24 11:42 · MS 2020

    선좋아요 후정독

  • 사천짜파게티 · 604985 · 20/07/24 11:42 · MS 2015

    국가랑 의사랑 윈윈하고있던건데..
    먼저 그걸 져버리니 욕하는 그런상황이라생각함니다 ㅜㅠ

  • Hiraeth · 905093 · 20/07/24 11:45 · MS 2019

    내가 걷는길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듯 합니다

  • 레샤 · 474392 · 20/07/24 11:45 · MS 2013

    항상 팔로우 걸어두고 새 글 잘 읽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돌은 아린 생1은 라비다 · 800255 · 20/07/24 11:46 · MS 2018

    정치글에 대한 창조주 오피셜 나왔네요
    관심 갖는 건 좋은데 과몰입하진 맙시다

  •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 799225 · 20/07/24 11:48 · MS 2018

    지역의사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lacri · 2 · 20/07/24 12:19 · MS 2002

    언 발에 오줌 누기죠. 10년 짜리 공보의를 만드는 것.

    바이탈과 부족, 지방의 의료 부족이라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공보의 근무 경력을 제대로된 경력으로 안 쳐줍니다.
    어떤 정신상태, 어떤 근무강도로 그 시간을 보내는지 알기 때문이죠.

    지역의사들이 받는 돈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도 수가 제대로 주지 않는 정부가 후한 값을 쳐줄까요? 애초에 인질로 뽑았는데?
    당연히 (나머지 일반 의사들이 받는 것에 비해) 적은 돈을 고정된 값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사는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게 유인이 생길까요?
    나태하게 사는 게 의사에게 제일 이익이 됩니다.

    대충 시간 때우다 칼퇴하고,
    문제되지 않을 선에서 대충 환자 보고
    사고만 나지 않게 최대한 방어적으로 진료하고
    굳이 불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친절할 이유도 없으니 틱틱거리고
    (그렇게 해서 환자가 안오면 오히려 더 이익이죠)
    자기계발을 할 이유도 없고
    public sector가 주는 적은 돈을 10년 동안 받으며 유유자적 하다가
    판검사들처럼 돈은 그 이후에 버는 것이죠.



    좋은 걸 상으로 걸고 유인을 해야
    개인도, 국가도 발전을 하지,

    싫다는데 억지로 묶어서 끌고 다니면
    개인도, 국가도 발전이 없습니다.

    바로 위에 그런 나라 있잖아요.

  • 의대가고시퍼 · 856213 · 20/07/24 12:42 · MS 2018

    정말 동의합니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현 정권은 지지율 유지를 위해 탁상행정식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옹호하고 있습니자. 정말 아이러니해요.. 결국 손해를 보는건 중증환자, 국민일텐데 말이죠.

  • Cvbn · 929991 · 20/07/24 14:13 · MS 2019

    너무 뼈때리시네요 ㅋㅋㅋ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납득시킬수 있게끔 이런 글을 써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건 어떨까요?

  • 르누아르 · 214884 · 20/07/24 14:43 · MS 2007

    행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보상도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에 질본에서 역학조사관 공고 내면서 가급 공무원의 연봉 하한선을 1억 1700만원으로 올렸는데 또 미달되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방증일 겁니다. 참고로 이 정도면 차관급인 정은경 본부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보건의료체계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그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의료공백을 해결하는 쪽의 편익이 더 큽니다. 국선변호인도 대형 로펌에 그것에 비할 수 없는 보수를 받지만, 법적 및 행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거든요.

    좋은 걸 상으로 걸고 유인을 해야 발전한다... 맞는 말씀인데, 의료인에게만 그런 대우가 주어지지는 않을 테고, 그래야만 할 이유도 없고, 여태까지 그래오지도 않았습니다.

  • lacri · 2 · 20/07/24 15:19 · MS 2002

    코로나 와중에 제대로 일할 역학조사관은 1.17억으로 못 뽑습니다. 뽑혔어도 더 안 좋은 의사가 뽑혔겠죠. 정은경의 자리에는 명예가 있고요. 장관이 1.3억 연봉이라고 거절할 사람이 있겠어요.

    4000명 증원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금의 대책을 위 숫자에 대입해 비유하자면,
    1.17억에 수급이 안 된다고 사업비로 1.17조를 들여서 1.17억에 일해줄 사람을 키우는 꼴이 될 겁니다.

    그냥 그 사업비로 쓸 1.17조를 가지고 1.17억이 아니라 2억을 주면 즉시 해결될 문제를
    '저놈에게 2억 주는 건 꼽다' 라는 생각으로 빙빙돌아가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는,
    당장 문제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10년 후가 되어서나 지금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을 얻기 위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계신 곳의 위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별 수 없는 대책이었다는 점도 잘 이해가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세금 1억 쓰는 건 안 아깝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1만원은 아까우니 뱅뱅뱅뱅 돌아가며 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존층,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국민 전체가 멀리 보고 공감대를 가져야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텐데 ...

    어차피 모든 것이 요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을 받는 게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었겠냐는 안타까움이 큰 것이죠..

  • 의대가고시퍼 · 856213 · 20/07/24 16:07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커레히 · 949109 · 20/07/24 11:50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unlucky · 931767 · 20/07/24 11:50 · MS 2019

    존경합니다

  • 세숱밥 · 772692 · 20/07/24 11:51 · MS 2017 (수정됨)

    자기 인생을 살아야... 반성합니다

  • 안녕° · 807218 · 20/07/24 11:55 · MS 2018

    말에 뼈가 많이있네요
  • 락타아재 Lactase · 869491 · 20/07/24 11:55 · MS 2019

    “의 배지 달고 악악 거리는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은
    솔직히 좀 심각한 상황은 맞고요”
  • T2DDY · 947694 · 20/07/24 12:13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설의 딱대주세요... · 930197 · 20/07/24 12:27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NUDiplomacy2022 · 919199 · 20/07/24 12:14 · MS 2019

    근데 궁금한게 수가를 현실적으로 올리면 건보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올라가길래 역대 정권들이 진저리를 치는지 궁금..

  • lacri · 2 · 20/07/24 12:22 · MS 2002

    현재 의료의 질을 유지하며 가려면 2배 정도 늘어야 하고, (환자가 느끼는 의료의 질은 그대로)
    필수적이지 않은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면 (환자가 느끼는 의료의 질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악화)
    1.3~1.4배 정도가 될 듯 합니다.

  • 국밥먹는초밥 · 923895 · 20/07/24 12:21 · MS 2019

    이게 맞지 ㅋㄱㅋㄱㄱㄱ
    공대 힘들다는 분이나
    선생님께 질문 있다는 분이나
    자기 꿈인 변호사는 터졌으니 니네도 터져라고 하는분이나
    다른분들도
    다들 의사가 가진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뺏어야한다고 생각하는듯
    본인은 의사가 아니고 의대생도 아니지만 그리 생각함

  • 설의 딱대주세요... · 930197 · 20/07/24 12:27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lacri · 2 · 20/07/24 12:44 · MS 2002

    이 질문에 대비해서 3년 전에 써놓은 글이 https://orbi.kr/00013839609 인데요,

    지금도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계속 finance 연구 하고 있는데 이제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막막한 기분은 없고요

    오르비 중심으로 한 교육 분야도 꾸준히 하고는 있고

    최근에는 https://orbi.kr/00031081163 이런 것도 조금씩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 SNUDiplomacy2022 · 919199 · 20/07/24 16:05 · MS 2019

    오르비 보면 어째 포켓몬을 보는거같은 느낌이네요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있지않고 진화를 거듭하니까...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 Lu.a · 761930 · 20/08/13 12:46 · MS 2017

    라끄리님,
    지금 의대와는 다른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의대를 갔음이 의미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의미를 가지는지 알수있을까요?

  • 민트챔무 · 830971 · 20/07/24 12:31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lacri · 2 · 20/07/24 12:50 · MS 2002

    전문분야 공무원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흥미, 그리고 그 직업이 잘 맞는다면
    본인이 하는 정도에 따라 인류와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큰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생계에 대한 불안함 없이 어느 정도 여가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스타일이 아니고,
    (비슷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보통 잘먹고 잘 살 것이거든요.
    그래도 배 아파하지 않고 내 갈 길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하셔야
    그 길로 가는 게 후배님한테도 좋고 사회에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 민트챔무 · 830971 · 20/07/25 02:54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르누아르 · 214884 · 20/07/24 14:46 · MS 2007

    제가 그나마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케이스일 텐데요, 우선 목표로 하는 학과에 진학하신 후 학부생 수준에서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 다른 부분, 더 좋은 부분, 더 별로인 부분, 연구를 실제로 해보면서 알게 되는 자신의 적성과 재능 등 여러 가지를 느껴보셔야 합니다.

    졸업 전에 꼭 SCI급 논문 하나 정도는 1저자로 publish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동무지하게​ · 946507 · 20/07/24 17:07 · MS 2020

    졸업 전에요..?

  • roses are rosie · 916476 · 20/07/24 18:48 · MS 2019

    선생님은 쌉goat시자나여...ㅠㅠ

  • 민트챔무 · 830971 · 20/07/25 02:54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22연의가자 · 954997 · 20/07/24 12:34 · MS 2020

    이게 맞죠.

    바이탈과의 부당처우로인한 의료서비스 저하는 생각도 하지않고 무작정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저하되었던 의료서비스가 과연 증진될지도 미지수인데..

    바이탈과의 처우부터 개선을 해야 의료서비스가 더 증진될것이며 양극화 현상도 조금이나마 누그러들터인데 자기 밥그릇 뺏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듭니다.

  • M4DEON · 923701 · 20/07/24 12:43 · MS 2019

    그렇지만 [의] 들보다도 더 지금 정책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사람들은 바로



    아니 저 아저씨들 왜 애들 공부하는 데 와서 시끄럽게 싸우고 그래!

    운영자님 학습자료 말고 다른 거 메인에 안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입니다.
    ㅇㄱㄹㅇ ㅋㅋㅋ

  • Mayday · 891531 · 20/07/24 12:56 · MS 2019

    정말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는걸 원해서 간 학생들과 지역사회전형으로 들어간학생들은 결국 같은학교를 나와서 같은 중증외상센터에서 일을하게될텐데 앞에학생이랑 뒤에학생 급여는 어떻게된다보시나요. 만약 앞에학생.뒤에학생 동등하게 급여가 매겨진다면 6년간 공짜로 다닌데다가 앞에학생에겐 이점이 크게 없어지는거같네요..또 결국 이런 학생들이 교수를하고싶다고 경쟁을하게될때 댓글에서 말씀해주셨듯이 크게 목표도없고 나태하게 살았던 10년과정 공보의에게 교수자리가 놓여질까봐도 겁이나네요

  • lacri · 2 · 20/07/24 13:20 · MS 2002

    1. 앞에 학생에게는 급여를 적게 줄 겁니다.
    2. 그러나 뒤에 학생에게는 급여를 훨씬 적게 줄 겁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150608337261

  • 화생지러 · 818702 · 20/07/24 13:18 · MS 2018

    정말로 요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나 하고싶은 대로 다 할거다라고 말하는게 보여서 참 그렇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두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 간의 합의와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가 되어야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단순 표 구걸보다는 진정 나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 말이죠.

  • lacri · 2 · 20/07/24 13:24 · MS 2002

    YS, DJ에게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방식이었고,
    현 정권에게 민주주의는 한때 그 기치 아래 모여봤던 사람들의 종교일 뿐이죠.

    전광훈을 믿는 사람은
    예수와 개신교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광훈이라는 목사를 믿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죠.

    2020년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인데,
    하지는 않고 믿기만 하니 문제인 것이죠.

  • 으잉나눔 · 958196 · 20/07/24 13:24 · MS 2020

    병원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환영입장을 보였죠.

    사실 의료서비스도 다양하고, 생명이 직결되는 진료분야와 그렇지않은 분야(성형 미용 등) 등으로 나뉘는데요.

    병원협회는 생명에 직결되거, 중증환자를 진료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곳이죠.

    수가문제는 정부가 여러차례 건드렸었어요.
    외과 일률 수가 가산
    중증도 비례 수가가치 개편
    응급,외과 수가 개편
    호스피탈리스트
    등등이요.

    물론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중증도 수술에 더 가산을 주면, 빅5병원에 수가가 쏠린다는 사실'을 간과한거죠. 빅5병원에서 창출할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인데, 거기가 돈 더 벌어봤자, 나머지 수련병원에 레지던트가 찰리가 만무한거죠.

    수가나 금전적 지원으로 의료인력을 지방으로, 기피과로 내모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껏 시행해왔지만, 번번히 실패했죠. (게다가 병원급만 수가 늘려주면, 의협(의원급)이 가만히 안있죠. 그 결과 최근 20년간 의협이 항상 병협보다 수가 인상을 잘 받았습니다. 의협이 양보했다면... 기피과 수가가 조금이라도 더 나았겠자만, 돈 앞에서 그런게 어딧을까요?)

    의사 한명이 지방갈 확률이 p라면,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는 방법은 간단합디다. 의사수를 늘리는거죠.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선 이미 보편화되어있는 방식입니다.

    의협의 방식대로 금전적 지원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10년 이상 실패로 돌아간 이상, 다른 나라와 같이 무식한 방법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죠. 전 정부가 할만큼 했다 생각합니다.

  • lacri · 2 · 20/07/24 13:25 · MS 2002

    0 에는 무슨 수를 곱해도 0 입니다.

  • 으잉나눔 · 958196 · 20/07/24 13:30 · MS 2020 (수정됨)

    궤변이죠
    의협에서 수가인상모델을 만들어서 인상을 주장할때도 10%선을 넘은적은 없었습니다.
    5% 선이였죠

  • M4DEON · 923701 · 20/07/24 20:58 · MS 2019

    라끄리님의 말씀이 궤변이라는건가요?

  • 미역처럼살기 · 974448 · 20/07/25 12:33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M4DEON · 923701 · 20/07/25 12:35 · MS 2019

    아뇨 주어가 불분명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댓 단겁니다만?

  • 미역처럼살기 · 974448 · 20/07/25 12:38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지1로얄벌꿀 · 805066 · 20/07/24 13:30 · MS 2018

    항상 라끄리님 칼럼에는 배울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 의대가고픈삼반수 · 963713 · 20/07/24 13:33 · MS 2020

    할 수 있는건 다 해봐야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받아들이고 의사의 길을 걸어야죠...ㅠㅠ
    분명 이 정원문제는 여기와다르게 현실에서는 많이 찬성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 dbqp · 884630 · 20/07/24 13:39 · MS 2019

    바쁘신 와중에 부탁드려 죄송하지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험생들에게 영향이 상당히 큰 주제라서요...

  • 생수물water · 978366 · 20/07/24 13:55 · MS 2020

    솔직히 말해서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ㅠㅠ
    계쏙해서 의대를 보고 걸어왔는데, 다른 길을 찾기도 어렵고,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께 여쭈어보아도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네요. 수험생 입장으로서 공부도 하고 진로도 찾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ㅜㅠ

  • 고사국21학번 · 897568 · 20/07/24 13:58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아아먹고싶다 · 736645 · 20/07/24 13:58 · MS 2017 (수정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고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부마렵다 · 945562 · 20/07/24 14:12 · MS 2019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 QZKXJYPsbuoFem · 623059 · 20/07/24 14:21 · MS 2015

    리더가 멍청하면 그 수하에 깉은 수준의 멍청이들만 모이고 그 멍청이들이 나라 하나 말아먹는건 시간 문제라는 사실, 그것이 문제.

  • Judge de mori · 817348 · 20/07/24 15:10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QZKXJYPsbuoFem · 623059 · 20/07/24 17:45 · MS 2015 (수정됨)

    문재는 답이 없다는 사실.

  • 명4수 · 525702 · 20/07/25 04:51 · MS 2014

    인간이아닌...읍읍

  • 연세대학교21학번제발 · 820858 · 20/07/24 14:36 · MS 2018

    라끄리님은 이런 식견을 어떻게 넓히시나요? 독서나 인터넷에서 여러 글을 많이 찾아 읽으시나요?

  • 연재희 · 752511 · 20/07/24 15:06 · MS 2017

    와 진짜,,, 필력이 나같은 국어4등급도 한번에 이해가 가네...

  • CaPc · 329466 · 20/07/24 15:26 · MS 2017

    의대지망하는 수험생이라면 오르비 끄고 그시간에 공부를 하는게 맞나요?

    아님 오르비도 눈팅 계속하며 세상돌아가는 이치를보면서 의대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아는게 좋을까요?

  • kypep · 972616 · 20/07/24 15:26 · MS 2020

    의 뱃지 달고 악악거리면서 공부하는 수험생은 더 심각..?

  • 슬기롭다 · 792550 · 20/07/25 07:59 · MS 2017

    갑자기 뼈맞
  • 화1 · 966706 · 20/07/24 15:32 · MS 2020

    선견지명 *-*

  • playgom · 868348 · 20/07/24 16:40 · MS 2019

    글솜씨가 진짜 대단하신듯..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시켜주시는 것뿐만아니라 마지막 교훈까지.. 감사합니다

  • 안녕디지몬 · 791795 · 20/07/24 17:42 · MS 2017

    라크리님 글을 읽을 때마다 그 깊이에 무릎을 탁 칩니다. 머리를 쎄게 얻어 맞은 듯한 얼얼함도 있네요. 오르비 무브 ai dDNA에 이르기까지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떤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라보며 mankind forward를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구나 싶습니다. 좋은 글들을 매번 감사히 읽기만 하다가 존중을 담아 댓글 남깁니다. insight도 넓어지고 motivate되는 글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 루체인알티스 · 824863 · 20/07/24 19:26 · MS 2018

    건보료를 소폭 인상하고 다른 부분의 수가를 줄이더라도 바이탈과 수가를 올려서 외과 흉부외과 수가가 정상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ㅜ?

  • 돌문충 · 633180 · 20/07/24 22:22 · MS 2015

    아 답글 다려다 잘못눌러서 신고했어요 죄송합니다

  • 君子復讐 十年不晩 · 903333 · 20/07/24 21:48 · MS 2019

    ㅋㅋㅋ'멍청해 보이는 사람'

  • 돌문충 · 633180 · 20/07/24 22:21 · MS 2015

    선별진료소 랑 응급실 제외 외래 파업했으면..

  • 좆만한 · 972802 · 20/07/24 23:45 · MS 2020

    운동권출신들이 정권을 잡으니 정말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네요

  • 빙과맛 · 636021 · 20/07/24 23:53 · MS 2015

    현 정부가 좋다는건 아닌데, 이 문제는 어떤 세력이 집권을 하든 풀리기 힘든 문제였을 것..

  • 군의관 · 516159 · 20/07/25 04:35 · MS 2014

    저희학교만 해도 요번 증원 계기로 기피과를 기피하는 현상은 매우 늘었고 전국적으로 다른 의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엔, 기피과 의사수 부족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기피과 의사수 부족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러니합니다.

  • 부삽 · 471209 · 20/07/25 04:44 · MS 2013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3도방실차단 · 37808 · 20/07/26 12:21 · MS 2003

    아이민 네자리 다섯자리 의사아저씨들 보고 뜨끔했네요ㅋㅋ 요새 의대생들 여론이 좀 어떤가 보러왔다가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이제 로컬에 있다보니 변화에 좀 둔감해지긴 했는데, 저한테도 이정도의 열기로 다가오는거 보면 의료계가 이번 사안을 좀 심각하게 인식하긴 한 것 같네요.

  • 야옹이는멍멍해 · 927812 · 20/07/26 13:12 · MS 2019

    후우...

  • 설경가서한은가자 · 966404 · 20/07/27 00:08 · MS 2020

    논리적으로 현 국가 상황에대해 분석하니까 너무 재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