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 국어 치신분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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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지 않아요..?
지문에 주구장창 비용-편익이 양의값을 가져야한다고 몇번이나 반복해놓고 선지에는 증가하면 된다라고 돼있어서 당연히 틀렸다 생각했는데(like 사문...)
별다른 설명ㅎ없이 맞다고 돼있어서 놀램ㅋㅌㅋㅋ 이거 이의제기 못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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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없는디.. 정당성 확보하는거랑 기존 규제 완화는 아예 다른거임 이거 이해 못했으면 28번 못풀었을텐데?..
나머지문제 다 맞았는데..?그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정당성 확보 자체가 순편익이 양의값을 가져야하는거지 증가한다고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건 아니지 않냐는 말이었어요. 증가한다고 해도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생각해서 ㄹ 걸렀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존규제도 양의값이라고 가정하고 출발한듯요.. 근데 이렇게하면 또 약간 이상해지는 게 그 앞에 한계 얘기할 때는 또 반대되는 뉘앙스 나와요.. 걍 이번 강모 전체적으로 좀.. 별로인듯
아니 ㄹㅇ....어이없음...휴 님 수학 어떠셧나용 ㅜㅜ
수학은 쉬웠는데 역시 실수오지게 함 하 ㅡㅡ
4문단 (ㄱ)규제 비용 총량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애서 도출된 순편익이 양의값을 가져야한다...
보기 ㄹ *규제의 신설로 인해* 국민 ....
맞는거아닌가요?
규제의 신설로 인해: 기존 규제 말고 다른 규제를 만듦
국민 경제 전체의 순편익이 증가했다: 기존 규제로 인한 순편익이 어떻든 간에 새로운 규제로 인해 순편익이 증가한 것이므로 새로운 규제의 순편익 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함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가져야함
아마 헷갈리고 계신게 순편익은 그 규제 자체로만 계산한게 아니냐 그럼 값이 어떻게 증가 감소하지 ? 그냥 일정한 값이여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면 순편익이 음의 값이 였다가 증가해도 음의 값일 수도 있잖아 그럼 시행 못하는게 아닌가 (아마 이거일듯)
근데 아마 순편익을 여러 뜻으로 사용한게 아닐까 싶기도함.. 쓰다보니
제 생각은 두번째(아마 이거일듯 이라고 쓰신거)긴 한데 한번 다시 점검해볼게요 !
풀때도 느낀건데,
맞다고 해도 해설 쓸 자신 있고 틀렸다고 해도 해설 쓸 자신 있음.
좀 지저분한 문제인것 같음. (나머지 다맞음)
ㅇㅈ 이번 강모 사문도 오류잇고...하 개빡침
후하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