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추경전 ‘깨알’ 전수조사…등록금 반환 물밑 압박했다
2020-07-07 10:43:23 원문 2020-07-07 01:00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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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주전까지 전국 대학 반환실태 조사로 압박 세금으로 충당 못한다 기조… 대학소통노력까지 조사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 1,000억원이 통과된 가운데 교육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전 이미 각 대학의 등록금 반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특히 등록금 반환 방법과 재원은 물론 대학의 소통 노력까지 세세히 조사했는데, 이는 대학 간접 지원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학의 반환 노력을 ‘물밑 압박’ 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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