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말인데요..

Question

뭔가 사건의 초점이 법과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단순히 택시기사의 처벌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경찰들도 여론 따라서 교통법부터 업무방해법, 그리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택시기사의 행동이 절대 옳은 건 아니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아무리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처리 안하면 사설구급차인만큼 나중에 과실비중 관련해서 발뺌할지 어떻게 알고 그냥 보내줌..?

만약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응급차랑 접촉사고 났을 때 꼭 그 자리에서 사고처리 안하고 응급차가 떠나도 사후에 정당한 과실비중만큼 사고처리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이런일은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았을거임.

이번에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더라도 관련 법 개정 또한 진행되어야 맞다고 봄.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고 택시기사 처벌에서만 끝나면 제2, 제3의 택시기사 또는 일반운전자가 나오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함

I have no brain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가 이런게 문제임
양은냄비마냥 ㅈㄴ 빨리 불타고 바로식음

동태눈이 되어가는 (제복인)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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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5260 · Answer

그럴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돈뜯어낼려고 하는것같기도함 그상황에서 블박에 찍힌것도 있고 번호판찍거나 민증정도는 받아낼수있지않았을까?

아이돌은 아린 생1은 라비다 · Answer

사람 목숨보다 우선하는것도 없고
cctv 블박이 온천지에 다 깔린 대한민국이라
뺑소니해도 잡히는데 사고처리는 분명 차후에
가능함
의학적인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적
이겠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거의
적용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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