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r [889220]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0-07-05 23:18:42
조회수 414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말인데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998607


뭔가 사건의 초점이 법과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단순히 택시기사의 처벌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경찰들도 여론 따라서 교통법부터 업무방해법, 그리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택시기사의 행동이 절대 옳은 건 아니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아무리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처리 안하면 사설구급차인만큼 나중에 과실비중 관련해서 발뺌할지 어떻게 알고 그냥 보내줌..?


만약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응급차랑 접촉사고 났을 때 꼭 그 자리에서 사고처리 안하고 응급차가 떠나도 사후에 정당한 과실비중만큼 사고처리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이런일은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았을거임.


이번에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더라도 관련 법 개정 또한 진행되어야 맞다고 봄.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고 택시기사 처벌에서만 끝나면 제2, 제3의 택시기사 또는 일반운전자가 나오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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