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괜찮다"는데…법원, 文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2020-06-23 19:36:23 원문 2020-06-23 15:49 조회수 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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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내 건물에 부착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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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세상 무섭네여 ㅠㅠ 대통령 욕도 함부로 하면 안되네여 ㅠ
그러게요....
왜그래 우리한테는 180석이 있다구 앞으로 몇년간은 더 버텨야해ㅋㅋ
끔찍하네여 ㅠ
'중국 따라하기 500배'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
염병하신 그 수령....문자이크 센스 감사합니다ㅠㅠ
북한이냐 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개씹레전드 국가다 ㅋㅋ
유사국가 ㄹㅈㄷ
아니 세상에 대통령 비판에 벌주는 나라가 어디있냐?
요약: 문재인비판 대자보를 단국대에 침입해서 붙임
-> 침입죄로 기소?
-> 단국대는 침입이어도 문제없음 피해본것 없음 처벌 하지마라고 함
-> 응 침입죄 처벌할거야~~^^
?? 결국 대통령 비판한거 처벌하고싶어서 침입당한 당사자는 ㄱㅊ다는데 침입으로 처벌하겠다는거? ㅋㅋ?
이러다 조만간 대통령 비판 처벌법까지 나오는게 아닐지.. 인권변호사 시절이 그리워서 그시절로 되돌리고있는건가? ㅋㅋ
건조물 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 (단국대) 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 처벌할 수는 있는데 어떤 논리로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건지가 관건이겠군요. 기사 내용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건조물 침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보이는데 검사가 기소도 했고, 판사도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거보면 사건에 다른 이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저걸로만 처벌한 전례가 없다네요...
저도 문재앙씨 굉장히 패죽이고싶지만 이건좀 형법의 원리를 간과하신거같네요.. 반의사불벌죄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걸 구분할필요가있어요. 쉬운예로 준강간 같은경우에 술에취한 여자와 관계를 가진걸 걸리면 여자가 괜찮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는 이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다른사람(집단)에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거죠.
대자보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사실상 이기사는 법을 잘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기위한 기사로밖에안보이네욤..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