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부각 [952665] · MS 2020 · 쪽지

2020-06-14 22:41:31
조회수 717

아청법 개정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행동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646783

국회의원들이 교복입은 히토미 처자들을 곱게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률을 뜯어고치려면 역시 위헌법률심판을 통하는 게 제일 확실함


근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해당 법률이 전제가 되는 재판의 당사자여만 가능함

즉,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당해야 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음


아청법을 고치고 싶다면 당장 히토미에 접속해 당사자가 되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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