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석 수퍼여당, 전월세 무한 연장법 만든다
2020-06-09 05:06:07 원문 2020-06-08 22:57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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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희망하면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재계약 추진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앞으로는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76석 수퍼 여당에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측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9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박 의원 보좌진은 “새로 발의할 법안은 20대 당시 우리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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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전세 클라스 ㄷㄷ
오바같은데
저건 통과되면 위헌맞고 폐지될듯
계약기간 끝나면 계약 할지 말지는 자유 아님? ㅋㅋㅋ
2년까지는 이미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고.
이러면 또 최저임금처럼 못 사는 사람들 살 곳 구하기만 어려워질 듯
180석 든든하노
? 저게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