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법규 이것도 네임드 강사중에 보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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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존나 이상하게 한 인간들 많더라
그 2번선진가? 그게 벌금이 부과된게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말한다는건데
벌금부과는 강행 단속 둘다 있어서 벌금부과는 답이 될수없음
임대차 계약처럼 계약이 유효해서 급부가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2번이 오답인데 무슨 함정이다라니 관계가 없다니
이런 해설들 존나 많더라 그게 19수능 법률효과 16번 문제랑
정확히 논리가 똑같은데 법률행위 없어도 법률효과 생기기 때문에
3번이 틀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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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딱히 수능으로 치고싶진 않음..
애초에 보기에서도 첫째,둘째로 나눠서 던져주지않나요
지문에서도 그렇게 서술되어있고 ㅇㅇ
ㄹㅇ 19 수능 법률효과 지문이랑 20 9평 소유 점유 지문 둘 다 해설 이상한 사람 많음.
그리고 그거 제대로 읽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는 사람은 씨가 말랐음.
점유 소유가 ㄹㅇ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