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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방시보리 [802897]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0-06-03 00:30:18
조회수 542

만점받은 인문대 과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443296

제목: 파놉티콘과 코로나역학조사


파놉티콘은 적은 수의 교도관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감옥시스템입니다


교도소(감옥)은 국가재산이므로, 교도소 유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모두 국가에 적지않은 부담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파놉티콘 방식을 차용해 소수의 감사자가 자신의 모습을 수감자에게 드러내지 않고, 많은 수를 관리,통제 할 수 있다면, 많은 수의 교도관이 필요하고, 범죄자들이 감시자들의 빈틈을 악용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을 때 보다 적은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고 감시범위도 이전보다 넓어집니다, 교도소의 방식을 바꿈으로서, 남는 비용은 국가의 다른 중대한 사안에 쓰일 수 있으므로, 국가적 규모를 기준으로 잡았을때, 행복이 이전 보다 증가되어 유용성의 원리를 충족시킵니다. 교도소의 질적가치 하락은 막으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놉티콘 방식의 단점은 국가적인 행복, 즉 다수의 행복만 고려하고, 범죄자와 같은 소수의 인권은 대승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교도소의 본 목적은, 구금자의 교화에 있습니다 (矯導所,바로잡을 교,이끌 도,곳 소,) 이러기 위해선 구금자의 수와 일정량 비례하는 교도관이 필요합니다, 수감자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주고 바른 곳으로 인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파놉티콘 방식은 효율성에 치중한 나머지, 교도관 수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모든 수감자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정신적 압박을 느끼게해, 내면을 노예화 시켜, 교도소에 종속시킵니다.

파놉티콘방식은 교화가 되야 할 능동적 존재들인 수감자들을 수동적인 감옥의 노예로 전락시켜 가장 중요한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는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도, 위와 비슷하게 다수를 위해 소수자가 경시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역학조사의 본 목적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확진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판별해, 전염병의 전파속도를 늦추는 것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점입니다


대의라는 명분하에, 확진자의 나이, 사는 곳, 성별같은  개인정보를 동선과 함께 공개하면서 확진자를 특정가능하게 만들어, 공개된 신상을 바탕으로 다수가 그들에게 무차별적 비난을 가해, 확진자와 같은 소수의 인권은 경시 되고, 다수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었던 정보가, 본래의 의미와는 변질되어 사람을 특정지어 비난을 하게되는 원흉이 되었고 그 강도가 매우 심해지고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와같이 개인신상정보, 나이 거주지역 성별등과 같은 정보들을 계속 공개한다면, 확진자들은 완치이후에 사화생활으로 돌아오더라도, 여전히 코로나 xx호와 같은 낙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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