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미필은 국민도 아니었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431707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게 받는 문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권익위 권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逸失利益)과 관련이 있다. 이는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중간이자를 뗀 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취업 가능 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한다. 여성이나 군 면제자는 이 기간을 모두 인정받지만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해당 기간 만큼 빼 왔는데, 권익위는 이 기간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출처: 다음뉴스(https://news.v.daum.net/v/20200602085539215)
지금까지 여성이나 면제자나 군필보다 손해배상금을 적게 받아온거잖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에서 언급이 많이없다 엉엉 ㅠ
-
공부하다 졸릴때 1
어케함? 그냥 자요 XX 조금만 자려고 눈붙이면 한시간 자버림
-
솔직하게 말하셔서 좋음 이 부분 못봐서 헤맸다,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
8시는 진자 힘들어서 안되겠다 … 차라리 밤 늦게까지 하고말지
-
국어강사들은 역대 킬러지문을 현장에서 다 뚫어낼 수 있을까 9
브레턴우즈 오버슈팅 할매턴우즈 잊잊잊잊 이런것들 생전 처음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함...
-
등교완료 11
얼마 안남았다 일단 얼버기
-
경기대 추합 0
저 인문대학이 국어국문 영어영문 사학 글로벌 언어문학과를 다 합쳐서 23명뽑는 걸로...
-
흥미 없는 공부는 12
끌고가기가 너무 힘들군
-
사탐 변표를 악의적으로 ㅈㄴ낮게잡던가 사탐 전과목 2등급 블랭크를 내는수밖에없음...
-
프로미스나인 이나경 12
-
사이느와 삐!
-
존나화가나네그냥
-
서울대 의떨 취급해서 서울대생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의대 버리고 온 사람 널리고...
-
급성 복통 입갤 1
잇올 직선거리로 3km 남았는데 중도하차해서 늦게생김 ㅅㅂ
-
딱히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재종에서 이퀄 보는데 이퀄 안 보고 더프 보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봐야해요??
-
기상 18일차 2
존나게 춥네요 D-51
-
-
프사랑 닉이 바뀐건가
-
이런건 병이 아닌것은 아닐까요??
-
좋은 아침이에요 8
날씨가 많이 춥다 이제...
-
방금 1회 풀었는데 왜 어렵지... 이로운 풀다가 이거 풀어서 그런가
-
불꽃가능그딴건 없다
-
그리고 이감 파이널 ebs 연계 ㄱㅊ?
-
오늘도 화이팅 2
-
근데 내년에 반수 성공해서 학교 옮기면 남들 전역할 때쯤에 난 입대일 수도 있겠네...
-
생윤 임팩트 0
지금 현재 생윤 기출 다 돌리고 임팩트 들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거 같아서 주요...
-
날씨한번 지리네
-
좋아!! 0
(좋은 아침이라는 뜻)
-
내년 수능 응시예정입니다
-
절대온감도 아니고 어제 온도를 알려줘야 비교를 해서 견적을 잡지 숫자만 보고 내가 어케아농
-
어느정도 내공 쌓인거 아니면 실력 쌓인거 아니면 우선 인강 n제 실모보다는 국어...
-
ㅆ발 존나추워요
-
ㄹㅈㄷ추움
-
6모이후 기하런이라 기출분석 찐하게 했고 이제 엔제 한권만 찐하게 풀고나서 실모...
-
9모 화작미적영어화학지구 96 84 94 4등급 4등급 4합6(탐구1과목)...
-
얼리버드 기상 4
쨔스
-
올해는 인기가 이정도인가여
-
피카츄 붙어잇고
-
이노래 맘에들음 0
https://music.youtube.com/watch?v=cI4A9Y5OvbI&s...
-
지금 자는게 맞나 아니면 밤새는게 맞나
-
전 대학에선 애니 동아리 자주 다녔는데 다른 대학들은 인식이나 분위기 어떤지 모르게슴
-
ㅇㅈ 17
사진 없는데 클릭한건 아니겠죠
-
프사 추천좀 14
기깔난 애니 여캐 없나
-
원래 그냥 저렙노프사들 기만의 향연이라 ㅇㅈ메타돌면 나가는데 오늘은 옯창들이...
-
내일 계획 9
오전 병원가서 수액이랑 독감백신 맞기 보컬 트레이닝 수업 오후 생명 수업 국어 이감...
-
이 18..
-
오야스미 1
네루!
-
천만덕 가쥬아
-
기습 ㅇㅈ 17
평 이 시간인데 보겠어
미친
남성이 요절할 확률도 큰거보면 글쎄?
진짜 선 씨게 넘어버리네지인중에 구사일생으로 산 사람을 본적 있어서
허허...남자미필이아닌 20대남성
와 이건 몰랏네
ㅋㅋㅋㅋ 미필이면 20살이후 여권 바꾸면 5년짜리밖에 못하고 무슨 병무청 스티커 붙읍
근데 더웃긴건 지뢰밟아서 다리날라가도 공상~
이게 나라냐 시발
이곳저곳에 저런 처우들이 있다는게 대단하네 ㅋㅋ
군필을 우대해줘야지 미필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