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상과 출산을 모두 잡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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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공익, 단기사관, 단기부사관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에게 그 보상금으로 1억을 지급하는거임.
남자가 그 1억을 받는다면 은행에 넣어놔도 연 100만 원은 나오고
이후 결혼 한 뒤에 집을 사는데 크게 보탤 수 있음.
저 1억에 남자가 취업한 뒤 벌은 돈을 더하면 서울수도권은 불가해도
지방 광역시 변두리 24평 아파트 전세는 할 수 있음.
대한민국 현역병이 약 30만 명 정도임.
저 중 절반은 매년 바뀌니까 연 15조만 들이면 가능한 일임.
그 이전세대까지 생각한다면
성인지감수성 예산과 동일한 금액인 30조 정도만 매년 들여서 쓰면 충분히 가능함.
30조는 현재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의 5~6%정도 되는 예산임.
이 정책이 획기적인게 남자들 군 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결혼을 포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음.
출산과 군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임.
대한민국은 남자가 돈이 있어야 결혼이 가능함.
최소한 집이 있고 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신혼부부가 큰 빚을 내서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큼.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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