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한국과 외국은 어떻게 처벌하나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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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5017건에서 2010년 1만8256건, 2011년 1만94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성범죄 증가율은 6.7%로, 살인 강도 같은 5대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2007년 857건에서 2009년 1359건, 2011년 2054건으로 크게 늘었다.하지만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946건 가운데 상반기에 1심 판결이 내려진 217건 중 4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만큼 법과 제도가 물러 터졌다. 수사하는 경찰부터 판사까지 가족이 그 꼴을 당했다면 그렇게 가볍게 풀어줄 수 있을지 묻고 싶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을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지만 기다리다가 지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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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선비 · Accepted Answer

어제 그인간은 술먹고 우발적으로 벌였다고 드립질하던데

올원 · Answer

진짜 아동성범죄는 이해할 수 없음.. 
보통 사람들이랑 정신상태 자체가 다른것 같은데 사회랑 완전격리 시켜야 된다고 봐요.

적당한 욕을 찾기 힘든 사회쓰레기들.

레드제플린 · Answer

전문가 그래프에서 35.8%가 38%보다 훨씬 크게 나오고 0.1%도 지나치게 크게 나왔네요.

숫자가 일반국민 그래프 숫자랑 같은걸로 봐서 숫자 입력을 잘못한 듯

마늘쪽 · Answer

아동성범죄보다 살인이 더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라는 소리는 아닌데 판사놈들아?
아나  개빡치네 아오 도대체 어떻게 자라면 저런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동 성범죄, 한국과 외국은 어떻게 처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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