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요컨대, 해악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 그것을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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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루 · 894387 · 20/05/29 23:39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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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스트 · 768694 · 20/05/29 23:39 · MS 2017 (수정됨)

오우 올 수능 독서지문 유력후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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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t · 786588 · 20/05/29 23:40 · MS 2017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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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스트 · 768694 · 20/05/29 23:41 · MS 2017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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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논카논 · 794763 · 20/05/29 23:44 · MS 2017

온제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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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jess · 911113 · 20/05/29 23:45 · MS 2019

카논카논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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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논카논 · 794763 · 20/05/29 23:46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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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co · 840340 · 20/05/30 00:18 · MS 2018

《그 학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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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jess · 911113 · 20/05/30 00:21 · MS 2019 (수정됨)

그 학원이 뭐죠? 전잘모르겠는데요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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